사회복지법제론 레포트 -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I. 서론

법 이름만 보고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사회복지"라는 말이 제목에 들어 있으면 복지법처럼 느껴지고, 세금이나 주거를 다루는 법은 복지와 멀어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실제 생활을 생각하면 주거비 지원, 소득보장, 돌봄, 의료 접근은 법의 이름보다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 사회복지법을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구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는 법의 외형과 체계를 기준으로 보고 다른 하나는 법이 실제로 어떤 사회적 위험과 생활 욕구를 다루는지 본다. 둘을 구분하면 사회복지법의 범위를 왜 좁게도 넓게도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쉬워진다.

II. 본론

1) 법 이름과 편제에서 찾는 형식적 의미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법률의 명칭이나 형식, 법체계에서 사회복지법으로 분류되는 규범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어떤 법이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서원대학교 공개 강의 자료도 형식적 의미를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가진 제반 법규로 설명한다. 이 방식은 범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을 공부할 때 형식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찾고 적용해야 할 규범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처럼 사회보장이나 복지를 직접 제목과 목적으로 드러내는 법은 사회복지법 체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담당 행정기관, 급여 요건, 절차, 권리와 의무도 법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법령을 일정한 묶음으로 정리하기 좋다.

형식적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도 연결된다. 사회복지 급여는 국가 재정과 국민의 권리, 행정기관의 권한을 다루므로 누가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에 분명히 적혀야 한다. 좋은 목적만 있다고 급여를 임의로 지급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다. 신청권, 조사 절차, 이의제기, 비용 부담 같은 내용을 법적 형식 안에서 확인해야 권리 보장이 가능하다. 사회복지법을 제도적으로 운영하려면 형식은 결코 껍데기가 아니다.

다만 형식 기준만 따르면 사회복지와 밀접한 법을 놓칠 수 있다. 노동법의 일부 규정, 주택 관련 법, 조세 감면, 교육 지원, 보건의료 법제는 제목에 사회복지가 들어가지 않아도 사람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위험 대응에 큰 영향을 준다. 복지국가의 기능이 현금 급여와 시설 서비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법 이름이 무엇인지와 생활에 미치는 기능이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

형식적 의미를 지나치게 넓혀도 문제가 생긴다. 사회와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은 거의 모든 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식 기준은 사회복지법의 중심 범위를 정하고 행정 실무에서 직접 적용할 법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대신 사회복지의 실질을 충분히 파악하려면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다.

2) 생활 보장 기능으로 넓혀 보는 실질적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