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레포트 - 사회복지권의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서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공공기관 창구에서 지원을 신청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사회복지의 성격이 선명해진다. 담당자의 선의로 도와주는 일이라면 신청자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도움을 기다리는 위치에 머문다. 법이 보장한 권리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했는데 급여가 거부되었을 때 근거를 요구하고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권을 법적 권리로 보는 까닭은 복지가 호의나 시혜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 법체계에서 그 바닥에는 인간의 존엄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이 있고,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한 개별 법률이 실제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절차를 구체화한다.

II. 본론

1)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의 언어로 바꾸는 헌법적 근거

사회복지권의 헌법적 출발점은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서 찾을 수 있다.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이어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 신체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보호에 관한 국가의 책무도 둔다. 사회복지가 정책 담당자의 선택 가능한 선행에만 머물 수 없는 이유가 헌법 문장에 들어 있다. 국민의 생활을 일정 수준에서 보호하는 일이 국가의 헌법상 책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0조도 사회복지권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람이 최소한의 식사와 주거, 의료, 돌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면 존엄을 현실에서 지키기 어렵다. 사회복지권은 존엄이라는 추상적인 선언이 생활 조건과 만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인간다운 생활권을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제10조의 인간 존엄과 함께 읽어야 하는 까닭이다.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도 빼기 어렵다. 같은 사람을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은 사회복지 제도의 대상 선정과 급여 기준을 설계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만 복지에서 평등은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을 주는 방식만 뜻하지 않는다. 장애, 소득, 돌봄 부담, 건강 상태처럼 생활상의 차이를 고려해 더 큰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추가 지원을 하는 것도 실질적인 평등과 연결된다. 차등 지원이 허용되려면 합리적인 이유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자의적인 구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권은 자유권과 비교할 때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더 많이 요구한다. 표현의 자유처럼 국가가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는 것만으로 지켜지는 권리가 있는 반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면 재정과 행정조직, 급여제도, 서비스 제공 체계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서비스 같은 제도는 법률과 예산이 있어야 작동한다. 그래서 사회복지권은 헌법에 근거가 있어도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이 법률에 의해 형성되는 성격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