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레포트 -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

I. 서론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받으려면 일을 할 수 있는지부터 판정받아야 했던 시대가 있었다. 일을 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보호보다 통제의 대상이 되었고, 일을 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은 별도의 구제를 받았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이 뒤섞인 낯선 제도처럼 느껴진다. 1601년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바로 그 경계에 서 있었다. 빈곤을 개인의 운명으로만 두지 않고 공적 재원과 행정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현대 사회법의 먼 출발점으로 읽을 수 있지만, 사람을 권리의 주체보다 질서 유지의 대상으로 본 한계도 뚜렷하다. 나는 빈민법과 현재의 노동법, 사회복지법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국가가 개입하느냐의 차이보다 개입받는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II. 본론

1) 구제와 노동 통제가 한 법 안에 있던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흔히 부르는 1601년 빈민구제법은 갑자기 생긴 제도가 아니었다. 수도원 해산 뒤 종교기관이 담당하던 구제 기능이 약해지고, 인구 증가와 농촌 사회의 변화, 이동하는 빈민 문제가 커지면서 튜더 왕조 시기 여러 구빈 규정이 쌓였다. 1601년 법은 앞선 조치들을 정리해 교구를 빈민구제의 행정 단위로 삼고 감독관을 두었으며, 주민에게서 구빈세를 걷어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영국 의회 자료에서도 1601년 법이 각 교구에 세금을 걷어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한다. 빈곤 대응을 자선에만 맡기지 않고 법적 의무와 조세로 묶었다는 점이 큰 변화였다.

법은 빈민을 처한 상태에 따라 다르게 다뤘다. 일을 할 수 없는 노인, 시각장애인, 병약자 같은 사람에게는 구제를 제공하고, 생계 수단이 없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마련하도록 했다. 부모가 부양하기 어려운 아동은 일을 배우도록 도제에 보내는 규정도 있었다. 원문에는 교구 감독관이 아마, 삼, 양모 같은 재료를 마련해 빈민이 일할 수 있게 하고,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의 구제를 위해 돈을 걷도록 한 내용이 함께 들어 있다. 복지와 노동이 별개 제도라기보다 빈곤 관리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이어져 있었던 셈이다.

여기서 현대 노동법의 아주 먼 흔적을 찾을 수는 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을 사회질서의 핵심으로 보고 공공기관이 고용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 아동에게 직업기술을 익히게 했다는 점은 노동시장과 공적 개입의 연결을 보여준다. 다만 그것을 오늘의 노동권과 곧바로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현대 노동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힘 차이를 조정하고 임금, 근로시간, 안전, 해고, 단결과 교섭 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1601년 빈민법의 노동 규정은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하게 계약하도록 돕기보다 빈민이 놀지 않도록 일을 부과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성격이 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