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레포트 - 사회복지법의 기원을 국가별로 정리하여 나열하고, 국가별로 나타난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I. 서론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연도만 외울 때는 1601년, 1883년, 1935년이 서로 멀리 떨어진 숫자처럼 느껴졌다. 법 이름도 많아서 시험이 끝나면 순서부터 헷갈렸다. 그런데 각 나라에서 "누가 위험을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놓고 보니 흐름이 조금 선명해졌다. 영국은 빈곤한 사람을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다룰지 법으로 묶었고, 독일은 산업 노동자가 질병과 사고로 소득을 잃는 위험을 보험으로 조직했으며, 미국은 대공황 뒤 전국 차원의 사회보장 체계를 만들었다.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제도의 모양도 달랐다.

사회복지법의 기원은 오늘날 복지국가가 완성된 시점을 찾는 일이 아니다. 국가가 개인의 빈곤, 질병, 산업재해, 노령, 실업을 가족과 자선만의 몫으로 두지 않고 법적 제도 안에 넣기 시작한 과정을 보는 일이다. 영국, 독일, 미국을 비교하면 공적 책임이 커졌다는 공통 흐름과 함께 빈민구제, 사회보험, 연방 사회보장이라는 서로 다른 길이 드러난다. 같은 "복지"라는 말 아래 놓여 있어도 재원과 대상, 권리의 성격, 국가가 개입한 이유는 꽤 다르다.

II. 본론

1) 빈곤을 공적 책임으로 묶기 시작한 영국

영국에서 가장 자주 출발점으로 언급되는 것은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다. 당시 빈곤 문제는 이미 지방 차원의 구빈 관행으로 다뤄지고 있었지만, 법은 교구를 중심으로 구빈 책임과 재원을 조직했다. 빈곤한 사람을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등으로 나누어 처우하는 방식도 자리 잡았다. 지금의 사회권 관점에서 보면 통제 성격이 강했고 빈민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한 제도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도 빈곤 구제가 사적인 자선만으로 흩어지지 않고 공적 행정과 법의 문제로 들어왔다는 변화는 컸다.

영국 구빈법의 배경에는 빈곤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목적과 함께 떠돌이 빈민을 관리하려는 목적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지원은 권리라기보다 엄격한 조건을 통과해야 받는 구제에 가까웠다. 19세기 산업화가 진행되고 도시 빈곤이 커진 뒤에도 구빈제도는 오랫동안 낙인을 동반했다. 1834년 신구빈법은 구제 조건을 더 엄격하게 만들고 작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통제했다. 빈곤한 사람이 구제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생활 조건을 낮게 유지하려는 생각이 제도에 반영됐다. 복지의 출발이 따뜻한 보호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영국의 흐름을 구빈법에서 멈춰 읽으면 사회복지법의 확장을 놓치게 된다. 산업사회가 커지면서 빈곤을 개인의 도덕 문제로만 처리하기 어려워졌고 실업, 질병, 노령 같은 위험이 노동시장과 연결돼 있다는 인식이 넓어졌다. 1911년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제도화하면서 구빈과 다른 방식의 보호를 확장했다. 보험료를 부담하고 위험이 생겼을 때 급여를 받는 구조는 빈민이라는 신분을 전제로 한 구제와 성격이 달랐다. 영국의 역사 안에서도 공공부조에서 사회보험으로 보호 방식이 넓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