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레포트 - 시민법의 지도원리와 그 한계를 설명하고, 사회복지법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I. 서론

같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두 사람이 언제나 같은 힘을 가진 것은 아니다. 월세가 밀린 세입자와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진 임대인이 계약을 협상하는 힘은 다르고, 생계가 급한 노동자와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용자의 선택 폭도 다르다. 법이 두 사람을 똑같이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 취급하면 형식은 공정해도 결과는 크게 기울 수 있다. 시민법은 봉건적 신분질서를 벗어나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그 전제가 현실과 어긋나는 장면이 늘어났다. 사회복지법은 바로 그 틈에서 성장했다. 개인의 자유를 없애려는 법이 아니라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의 생활 조건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법의 역할을 넓힌 것이다.

II. 본론

1)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전제로 한 시민법의 약속

시민법은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과 함께 자리 잡은 법질서다. 중세의 신분과 영주 관계에 묶여 있던 사람이 독립된 권리 주체로 인정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법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용어사전에서도 시민법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거래 활동을 인정하는 근대 사법의 원리에 바탕을 둔 법으로 설명된다. 시민법이 상정한 인간은 자기 판단으로 계약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행위의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런 인간관은 봉건적 특권과 신분 차별을 깨는 데 강한 힘을 발휘했다. 누구의 자녀인지보다 독립된 인격과 의사가 법률관계의 출발점이 된다는 변화는 근대 사회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시민법의 대표적인 지도원리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다. 개인이 적법하게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익을 얻고 처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왕이나 영주가 자의적으로 재산을 빼앗던 사회를 생각하면 이 원칙이 왜 중요했는지 이해하기 쉽다. 사유재산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사람은 생산과 거래를 계획할 수 있고, 국가 권력도 개인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기 어렵다.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예측 가능성도 여기에서 나온다. 다만 오늘날의 소유권은 아무 제한도 없는 절대권으로 남아 있지 않다. 재산권 행사도 공공복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된다.

계약자유의 원칙도 시민법의 중심에 있다. 법적으로 평등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누구와 맺을지, 어떤 내용을 정할지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원리다.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사적 자치와 연결된다. 국가가 모든 거래 내용을 대신 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를 법적 관계의 중요한 근거로 인정한다. 이 원리는 경제 활동의 자율성을 넓혔고 다양한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내가 중고 물품을 팔 때 가격과 인도 방법을 상대와 정하는 일부터 주택 임대차나 서비스 이용계약까지 수많은 생활 관계가 이 원리를 바탕으로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