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레포트 -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비교하고,

I. 서론

병원비 영수증, 국민연금 안내문, 주민센터의 복지 상담은 겉으로 서로 다른 일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법을 따라가면 모두 사회가 개인의 생활 위험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한 장치라는 공통점이 있다. 질병이나 실업처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소득이 매우 낮아 당장 생계가 어려운 상황도 있으며, 돌봄이나 재활처럼 돈만 지급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는 체계로 보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한다. 세 제도는 대상 선정, 재원, 급여 방식이 다르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생활 위험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 차이점을 비교하면 사회복지가 현금 지급보다 훨씬 넓은 구조라는 점이 드러난다.

II. 본론

1) 위험을 함께 나누는 사회보험의 방식

사회보험은 위험이 생기기 전에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고 사고가 생기면 급여를 받는 방식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가입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분담하거나 국가가 일부 재정을 지원하며,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긴다. 개인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비용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위험을 넓게 나누는 장치다.

사회보험의 강점은 급여를 자선처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료를 내고 법에 따라 권리 자체를 얻기 때문에 수급자라는 낙인이 비교적 약하다. 건강보험을 쓰며 병원 진료를 받는 사람은 특별한 복지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위험이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함께 대비할 일이라는 생각이 제도에 담겨 있다.

반면 사회보험은 가입 이력과 보험료 납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노동시장 밖에 오래 머문 사람이나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에게 빈틈이 생길 수 있다. 보험료 부담 능력이 낮은 가구는 같은 금액도 크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보험 방식만으로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어렵고 조세로 운영되는 공공부조가 필요해진다.

사회보험은 예방보다 사후 급여만 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건강보험은 치료와 재활, 건강증진과 연결되고 고용보험도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가진다. 다만 제도마다 보험 원리가 강한 정도가 다르며 급여 범위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최저생활과 생활 지원을 맡는 공공부조·사회서비스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조세를 바탕으로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가 있다. 사회보험처럼 미리 보험료를 냈는지가 핵심 요건이 아니라 현재의 소득과 재산, 부양과 생활 상황 등 법이 정한 기준을 살펴 지원 여부를 정한다.

공공부조는 사회안전망의 바닥을 맡는다. 오랜 실업이나 질병 때문에 보험료 납부 기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생존에 필요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길이 있어야 한다. 사회가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로 인정한다면 최소한의 소득과 의료는 시장 구매력만으로 결정되기 어렵다. 공공부조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