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레포트 - 법의 본질과 사회규범의 구조에 대해 서술하시오.

I. 서론

기숙사 공동주방에서 냉장고 칸을 두고 작은 실랑이가 난 적이 있다. 이름표를 붙여 둔 칸에 다른 학생이 음식을 넣었고, 원래 쓰던 학생이 치워 달라고 요구했다. 관리자는 생활수칙을 보여 주었고 두 사람은 그 문장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끝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규칙이 충돌이 생기는 순간 갑자기 힘을 얻었다. 사회에는 기숙사 수칙보다 훨씬 무거운 규칙이 많다. 어떤 것은 어기면 비난을 받고, 어떤 것은 관계가 끊어지며, 법을 어기면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을 이해하려면 조문만 읽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사람들이 왜 규칙을 만들고 따르며, 수많은 규범 가운데 법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함께 봐야 한다.

II. 본론

1) 약속이 분쟁으로 바뀌는 순간 법이 하는 일

법은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국가가 공인한 규범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법제 항목은 법을 국가의 조직된 강제력이 뒷받침하는 사회규범으로 설명한다. 강제력은 법을 다른 규범과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도덕적인 부탁은 거절할 수 있지만 세금 납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은 개인이 마음대로 없던 일로 만들기 어렵다. 그렇다고 법을 처벌의 힘 하나로만 설명하면 부족하다. 사람들이 길을 건널 때마다 경찰관이 서 있지 않아도 신호를 따르고, 계약서를 쓸 때 모든 사람이 소송을 예상하지 않아도 약속한 내용을 지키는 까닭은 법이 행동의 예상 범위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대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갈등이 생기면 어떤 절차로 해결할지를 미리 알게 해 준다.

법은 권리를 보장하면서 자유에 경계도 긋는다. 내 소유물을 쓸 자유가 있어도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치는 방식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해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행동을 제한한다는 면만 보면 답답한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언제든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물건을 샀는데 대금을 냈다는 사실조차 보호받지 못하며, 폭력을 당해도 공적인 구제 절차가 없다면 힘이 센 사람이 사실상 규칙을 정하게 된다. 자유를 제한하는 장면과 자유를 지켜 주는 장면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법의 또 다른 핵심은 분쟁을 사적인 보복에서 공적인 절차로 옮긴다는 데 있다. 친구끼리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일은 대화로 끝날 수도 있다. 규모가 커져 재산권 다툼이 되거나 폭력이 섞이면 개인적인 힘겨루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재판, 조정, 행정절차는 누가 더 화를 크게 내는가보다 정해진 기준과 증거를 앞세운다. 실제 재판이 언제나 완벽한 것은 아니다.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고 비용 차이가 대응 능력 차이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도 분쟁 해결을 공개된 규칙에 묶어 놓는다는 생각 자체가 법치의 중요한 뼈대다. 국가기관도 법에 따라 움직여야 강제력이 권력자의 기분이 아니라 공적인 권한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