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레포트 -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을 서술하시오.

I. 서론

동네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다 보면 복지 상담 창구를 찾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노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직 뒤 건강보험료를 걱정하는 중년, 아이 돌봄 문제를 묻는 부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하러 온 청년도 있다. 예전에는 복지를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 정도로 생각한 적이 있었다. 법과 사회 수업에서 헌법 제34조를 다시 읽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다. 인간다운 생활은 운이 좋으면 받는 배려가 아니라 국가가 제도와 법률을 만들어 지켜야 할 생활의 기준이었다. 사회복지법의 기본이념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존엄, 평등, 연대, 생존과 자립을 권리의 언어로 바꾸는 일이다.

II. 본론

1) 권리로 바뀐 도움과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

사회복지법을 이해할 때 가장 중심에 둘 말은 인간의 존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제34조는 더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국가에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부여한다.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은 배가 고프지 않은 정도에 머물지 않는다. 먹고 자는 최소 조건만 겨우 유지한 상태를 인간다운 삶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나이에 맞는 교육 기회를 얻으며, 몸이 불편해도 이동과 의사소통을 포기하지 않고, 가족 상황이 달라져도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을 정도의 생활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은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게 두는 법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법이라는 뜻이다.

복지가 권리라는 관점은 급여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도 바꾼다. 시혜의 관계에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고마움을 표시해야 하고, 도움을 주는 쪽이 자격을 판단하는 힘을 갖기 쉽다. 권리의 관계에서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정당하게 급여와 서비스를 요구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신청 절차가 까다롭거나 담당자의 태도가 불친절하더라도 수급권의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권리라는 말은 국가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만 담지 않는다. 법률에 근거한 기준, 예측 가능한 절차, 부당한 결정에 다툴 기회까지 포함한다. 복지행정이 친절한 봉사만으로 평가될 수 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때 한 동료가 손목을 다친 뒤 근무를 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며칠 쉬면 낫는 가벼운 부상이었지만 그 주에 들어올 급여가 줄자 바로 월세 이야기가 나왔다. 평소에는 월급, 건강, 주거가 각기 다른 문제처럼 느껴졌는데 소득이 끊기는 순간 서로 붙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람이 처한 위험은 한 칸씩 정리되어 오지 않는다. 질병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소득 감소는 주거 불안과 교육 기회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복지법이 여러 제도를 묶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까닭은 현실의 위험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한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생활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여러 안전망이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