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레포트 - 법의 사회적 역할을 법의 사회적 성격, 정치와 법, 경제와 법, 현대 사회의 법 기능을 중심으로

I. 서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빨간색이면 차가 오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멈춘다. 벌금을 걱정해서일 때도 있지만 늘 경찰을 떠올리며 서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규칙이 익숙해져 생활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법은 국가가 적어 놓은 문장인 동시에 사람들이 서로 행동을 예상하게 만드는 사회적 약속으로 작동한다. 다만 모든 법이 사회의 합의를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며, 권력관계와 경제적 이해, 시대의 가치가 법에 스며든다. 그래서 법의 사회적 역할은 질서를 지킨다는 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정치권력을 통제하고, 경제활동의 틀을 만들며, 새 갈등에 대응하는 여러 기능을 함께 봐야 한다.

II. 본론

1) 사회가 법을 만들고 법이 다시 사회를 바꾸는 과정

법은 사회 밖에서 내려오는 규칙이 아니다.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무엇을 위험하다고 느끼며 어떤 권리를 중요하게 보는지에 따라 법의 내용도 달라진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규모 고용관계가 늘자 노동시간과 임금, 산업재해를 다루는 규칙이 필요해졌고, 자동차가 생활에 들어오자 도로교통 규범이 세밀해졌다. 인터넷 거래가 커지면서 전자문서, 개인정보, 온라인 소비자 피해를 다루는 법도 발달했다. 사회구조가 바뀌면 예전 규칙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기고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

반대 방향의 작용도 있다. 법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의 행동 방식과 관계가 변한다. 학교 주변에서 흡연을 제한하는 규칙이 생기면 개인의 습관뿐 아니라 흡연이 허용되는 공간의 범위가 달라진다. 개인정보 처리 기준이 강화되면 온라인 서비스가 회원 정보를 모으는 방식이 바뀌고,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정비되면 건물과 교통수단의 설계도 달라진다. 법은 사회를 반영하면서 사회를 다시 구성한다. 법사회학이 법의 문장만 읽지 않고 법이 생긴 배경과 실제 작동 방식을 보는 까닭이다.

사회적 규범은 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절, 도덕, 종교 규범, 동아리 규칙, 온라인 공동체의 관행도 사람의 행동을 조정한다. 친구와 약속 시간을 지키는 문제는 대부분 법원까지 가지 않는다. 반면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해 큰 손해가 생기면 강제력이 있는 법이 필요해진다. 법은 국가가 정한 절차와 제재 수단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규범과 구별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여러 규범이 겹쳐 움직인다. 법적으로 가능해도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오래된 관행이 법과 충돌하면 관행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법의 사회적 성격을 생각할 때 법이 항상 중립적이라는 가정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법률 문장은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실제 부담은 집단마다 다를 수 있다. 같은 과태료도 소득에 따라 체감이 다르고, 복잡한 신고 절차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 권리를 법에 적는 것과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일 사이에는 거리도 있다.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거나 시간과 비용이 부족하면 법에 적힌 권리가 있어도 분쟁을 끝까지 다투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