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레포트 -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이념을 설명하시오.

I. 서론

동주민센터 창구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사회복지법의 성격이 꽤 선명해진다. 신청하는 사람이 담당자에게 개인적인 선의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가족이 감당하던 돌봄, 질병과 실업 때문에 생긴 소득 공백, 노령으로 줄어든 생활 능력 같은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사회복지법은 그런 위험을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함께 부담할지 정하고, 도움을 받을 사람의 지위를 권리의 언어로 바꾸는 규범이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을 복지시설 운영 규칙 정도로 이해하면 핵심을 놓친다. 헌법이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 국가의 사회보장 책임, 개인의 존엄과 사회적 연대가 구체적인 급여와 서비스로 내려오는 길을 만드는 법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II. 본론

1) 도움이 호의에서 권리로 바뀌는 법의 자리

사회복지법이라는 이름의 단일한 법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비롯해 국민의 생활상 위험을 줄이고 복지를 보장하는 여러 법률을 묶어 이해하는 법 영역이다. 넓게 보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 전체를 가리키고, 좁게 보면 복지서비스 제공과 취약한 생활상태에 있는 사람의 보호를 규율하는 법률을 중심으로 말하기도 한다.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에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질병, 노령, 장애, 실업, 빈곤, 돌봄 부담처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앞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민의 권리, 재원의 부담, 급여의 요건과 절차를 법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된 체계로 설명한다. 사회보험은 보험 방식으로 건강과 소득의 위험에 대처하고,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 유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립을 지원한다. 사회서비스는 돌봄, 재활, 상담, 정보 제공, 시설 이용, 사회참여 지원처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다룬다. 세 영역은 작동 방식이 다르다. 보험료를 바탕으로 위험을 나누는 제도와 조세를 바탕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는 수급 요건부터 다르며, 현금 급여와 사람의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운영 방법이 같을 수 없다. 사회복지법은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목표 아래 연결하면서 누가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한다.

법의 존재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복지가 담당자의 호의에 좌우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법이 없거나 기준이 모호하면 비슷한 처지의 사람도 사는 지역이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급여 요건과 절차, 불복 방법이 법에 적혀 있으면 신청자는 왜 탈락했는지 이유를 요구하고 잘못된 처분에 다툴 수 있다. 김광병과 김수정은 사회복지법의 실체적 권리를 급여청구권, 복지조치청구권, 보호조치청구권 같은 형태로 분석했다. 복지를 권리라고 부르려면 좋은 정책을 선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법이 복지를 권리로 만든다는 말은 바로 이런 청구 가능성과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