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레포트 -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인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1개

I. 서론

마포구에서 살다 보면 혼자 사는 사람이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학교 근처 원룸에도 1인가구가 많고, 오래된 주택가와 고시원에는 이웃 얼굴을 잘 모른 채 지내는 주민도 있다. 사람 수가 적다고 곧바로 고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도 연락할 사람이 없고 며칠 동안 문을 열지 않아도 알아채는 사람이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조례는 이런 생활 문제에 행정이 어느 지점까지 개입할지 정하는 가까운 법규다. 내가 고른 조례는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다. 2018년 제정된 뒤 여러 차례 손질됐고 2024년 12월 26일 개정 조례가 시행됐다. 조문을 읽은 뒤 실제 마포구 업무계획까지 같이 보니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격도 눈에 들어왔다.

II. 본론

1) 마포구 고독사 예방 조례가 만든 지역 복지의 틀

이 조례의 출발점은 고독사를 개인의 불운으로 두지 않고 지방정부가 예방해야 할 복지 문제로 다루는 데 있다. 제정 당시 조례는 지역 내 소외되고 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막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청장에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두고, 매년 예방계획을 만들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실태조사를 계획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지원 대상과 사업 내용, 교육과 홍보, 민관 협력의 근거도 뒀다. 법률이 전국 공통의 큰 방향을 정한다면 조례는 동 주민센터와 복지기관, 주민 조직이 실제 주민을 만날 수 있도록 지역 수준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

2024년 개정은 대상 개념을 다듬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포구의회 회의록을 보면 상위 법률 개정에 맞춰 고독사의 정의를 예전의 "홀로 사는" 사람 중심 표현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넓혔다. 임종 뒤 시신이 발견되는 시점을 정의에서 빼고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 변화는 생활 형태와 고립을 같게 보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읽힌다. 가족과 같이 산다고 늘 돌봄을 받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산다고 반드시 외로운 것도 아니다. 법규가 가구원 수보다 실제 관계 단절과 위험 상태를 보게 된 것은 현실에 더 가깝다.

조례가 종이 위에서만 머물지는 않는다. 마포구가 공개한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안전망 확충 업무계획에는 위기가구 상시 발굴과 안부확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이 담겨 있다. 2025년 계획에는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발굴된 주민의 정기 모니터링, 중장년 보건·복지·돌봄 통합서비스, 모바일 안심케어 등이 제시됐다. 공무원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가구를 찾기 위해 민간 복지기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 활동망을 활용하는 계획도 있다. 조례에 협력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행정은 여러 기관과 업무를 연결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