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레포트 - 행정법상 공무원의 의무를 일반적 의무와 직무상 의무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I. 서론

주민센터 창구에서 서류 한 장을 받는 몇 분 동안에도 공무원에게는 여러 의무가 붙는다. 사람에 따라 기준을 바꾸지 않고 서류에서 본 개인정보도 지켜야 한다. 퇴근 뒤에도 공무원 신분 때문에 제한되는 행동이 있고, 근무 중에는 상관의 명령과 법령의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한다. 어느 의무가 공무원 신분 전반에 이어지고 어느 의무가 실제 업무 장면에서 강하게 작동하는지 나누면 조문 사이의 관계가 훨씬 선명해진다.

II. 본론

1) 공무원 신분 전체를 붙드는 일반적 의무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는 특정 민원을 처리하거나 특정 결재를 올리는 순간에만 생기는 책임이 아니다. 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을 갖는 동안 폭넓게 따라붙으며, 공직에 대한 기본 태도를 정하는 의무라고 이해하는 편이 알기 쉽다. 행정법 교재나 교육 자료에서는 세부 분류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선서와 성실 의무를 가장 바깥의 기본 의무로 놓고 품위 유지, 청렴, 영리 업무와 겸직 제한, 정치 운동과 집단 행위의 제한처럼 공무원 신분 전반을 규율하는 내용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흔하다. 국가공무원법은 이런 내용을 하나의 "일반적 의무" 장으로 따로 이름 붙이지 않고 각 조문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분류의 목적은 법에 없는 새 의무를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여러 조문의 적용 장면을 이해하는 데 있다.

공무원은 취임하면서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맡은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한다. 선서는 행사 때 읽고 끝나는 문장이 아니라 공직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기준을 받아들이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그 뒤 모든 의무의 바탕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가 놓인다. 법 조문은 모든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성실은 바쁘게 일한다는 생활 태도만 뜻하지 않는다. 권한을 사적인 목적에 쓰지 않고, 법이 정한 목적에 맞게 맡은 일을 처리하며, 해야 할 일을 이유 없이 미루지 않는 태도까지 품는다. 공무원에게 재량이 주어진 경우에도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익과 법의 목적을 놓고 판단하라는 요구가 따라온다.

품위 유지 의무는 근무 시간 바깥까지 공무원 신분이 이어진다는 점을 잘 드러낸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직무의 안팎을 가리지 않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품위"라는 말이 넓기 때문에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국가가 간섭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곤란하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행위의 내용, 직무와의 관련성, 사회적 영향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 공무원도 사생활과 기본권을 가진 시민이므로, 불쾌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품위 의무 위반이 되는 식의 판단은 위험하다. 이 조항의 핵심은 공권력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적 신뢰를 지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