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레포트 - 불법적 강제수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I. 서론

사람이 길에서 체포된 뒤 수갑을 찬 채 집 앞까지 경찰과 함께 왔다고 하자. 그 순간 집 문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이 방 안을 뒤지고 물건을 가져가도 되는가. 범죄 혐의가 크다는 사정과 강제수사의 적법성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수사는 사실을 밝혀야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몸과 주거, 물건을 강제로 건드리는 순간에는 법이 정한 선을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10년 7월 22일 선고 2009도14376 판결은 그 선이 왜 필요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피고인이 집에서 20m 떨어진 장소에서 이미 체포된 상태였는데 경찰이 영장 없이 집을 수색했고, 뒤늦게 작성된 임의제출동의서까지 증거로 쓰려 했다. 이 사건을 보면 불법 강제수사의 문제는 절차를 조금 어긴 정도가 아니다. 수사기관의 힘이 사후 서류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인권의 문제다.

II. 본론

1) 집에서 20m 떨어진 체포와 영장 없는 주거 수색

대법원 2009도14376 사건에서 경찰은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하고 수갑을 채웠다. 그 뒤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내부를 수색해 칼과 합의서를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미리 발부받지 않았고, 적법한 시간 안에 사후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지도 않았다. 압수 직후에는 피고인에게 해당 물건의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 겉으로만 보면 피고인이 나중에 동의했으니 문제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 칼과 합의서는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한 증거라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압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임의제출동의서와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같은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의 핵심에는 체포현장이라는 말의 범위가 놓여 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체포 상황에서 체포현장의 압수, 수색, 검증을 영장 없이 허용한다. 체포 과정에서 흉기를 빼앗거나 바로 주변에 있는 증거의 훼손을 막아야 하는 경우까지 매번 영장을 기다리게 하면 체포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다만 예외는 체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해야 한다. 이미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체포가 끝났고 수갑까지 채운 사람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서 내부를 수색한 행위는 체포 장소에서 필요한 조치와 거리가 멀었다. 집은 사생활이 가장 두껍게 보호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헌법이 압수와 수색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는 까닭도 여기서 이해할 수 있다. 수사관은 범죄 혐의를 추적하는 사람이라 증거를 찾겠다는 목표가 강하다. 반면 영장을 심사하는 법관은 수사팀 밖에서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 강제처분의 필요를 따져 본다. 그 절차는 수사 속도를 늦추는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통제 장치다. 수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만으로 개인의 집을 열 수 있다면 강제력의 범위는 너무 쉽게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