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레포트 - 행정법의 기본원리를 설명하고, 행정권의 조직과 적용 및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원리가 어떻게

I. 서론

구청에서 온 과태료 안내문을 받았을 때 사람은 금액부터 확인하지만 곧바로 다른 생각도 한다. 왜 내가 대상이 됐는지,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지, 잘못된 내용이라면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 행정법 수업을 듣기 전에는 행정청이 공익을 위해 결정을 내리면 시민은 따르는 구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수업을 들으며 오히려 행정청이 힘을 가진 만큼 법에 묶여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행정법의 기본원리는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조직이 권한을 나누고, 처분을 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잘못된 결정을 고치는 전 과정에 작동하는 기준이다.

II. 본론

1) 법치와 평등이 행정권에 긋는 경계선

행정기본법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중요한 영향을 주는 때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청이 좋은 목적을 내세운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주차 질서를 잡거나 위생을 관리하는 목표가 필요해도 과태료, 영업정지, 허가 취소 같은 불이익 처분에는 권한의 근거와 범위가 있어야 한다. 공익은 행정권을 넓히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 법률 안에서 구체화돼야 한다.

행정조직의 구성에서도 법치는 중요하다. 어떤 기관이 어떤 사무를 맡고, 누가 처분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 권한이 없는 기관이 처분하면 내용이 타당해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직 내부에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권한은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 행정청 이름이 문서에 적히는 까닭도 책임 주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누가 결정했는지 알 수 있어야 불복이나 통제도 가능하다.

평등의 원칙도 행정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평등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 똑같이 다룬다는 뜻이 아니다. 상황이 다르면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같은 위반을 한 식당 두 곳 가운데 한 곳만 아무 설명 없이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면 평등 문제를 의심할 수 있다. 지역, 신분, 친분 같은 사정이 처분 기준에 끼어들면 행정 신뢰도 흔들린다.

평등 원칙은 조직 운영에서 기준을 문서화하게 만드는 힘도 가진다. 담당자마다 처리 결과가 크게 다르면 시민은 법보다 담당 운을 더 중요하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허가 요건, 제재 기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개하는 일이 필요하다. 행정절차법은 처분 기준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도록 두고 있다. 이런 장치는 공무원의 판단을 완전히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 재량이 필요한 영역에서도 비슷한 사안은 비슷하게 보고, 차이가 있다면 설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