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레포트 - 행정법의 개념과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네 가지를 설명하시오.

I. 서론

운전면허 정지, 건축허가, 영업정지, 과태료, 각종 지원금 결정은 서로 전혀 다른 일처럼 느껴진다. 공통점은 행정기관이 법에 근거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준다는 데 있다. 행정법을 처음 배울 때 조문이 흩어져 있어 민법이나 형법보다 틀이 잡히지 않는 느낌이 컸다. 그런데 행정작용을 법치행정, 평등, 비례, 신뢰보호라는 원리로 다시 보면 왜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지 조금씩 연결된다. 행정의 목적이 공익이라고 해도 권한 행사가 언제나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목적과 근거, 수단, 상대방의 신뢰를 함께 따져야 한다. 행정법의 기본원리는 수많은 개별 법률 사이에서 행정권을 묶어 두는 공통의 기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II. 본론

1) 생활 속 행정작용을 묶는 공법과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 행정구제에 관한 공법 규범을 다루는 법 영역이다. 우리나라에는 민법전처럼 모든 내용을 한 권에 모은 단일한 행정법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과 수많은 개별 행정법률이 나뉘어 존재한다. 행정기관의 권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행사되는지, 처분을 받은 국민이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를 함께 본다.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에는 공권력 행사라는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기관이 언제나 우월한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만은 아니다.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공공서비스 제공처럼 다양한 형식이 존재한다.

행정법의 출발점에는 법치행정의 원리가 있다. 행정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법에 어긋나는 행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두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는 법률우위와 법률유보의 의미가 함께 들어 있다. 법률우위는 행정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법률유보는 중요한 행정작용에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행정기관이 공익을 내세워도 근거 없는 강제조치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법치행정은 행정의 발목을 잡기 위한 형식 절차만은 아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가 어떤 조건에서 권한을 행사할지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영업을 제한하는 처분이 가능하려면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판단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처분 근거가 공개되고 이유가 제시되어야 상대방도 왜 불이익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불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법률상 권한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판단의 기준이 생긴다. 법치행정은 행정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리가 아니라 정당한 권한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