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레포트 - 사회복지법이 오늘날 현대 복지국가의 중요한 법체계로 자리잡게 된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I. 서론

산재로 일을 쉬게 된 사람이 소득까지 끊기고, 실직한 사람이 치료비를 걱정하며 병원 방문을 미루는 상황을 상상하면 두 문제를 개인의 운이 나빴다고만 말하기 어렵다. 지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건강보험, 실업급여 같은 제도가 익숙하지만 이런 장치가 처음부터 당연했던 것은 아니다. 근대 시민법은 계약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중요한 원리로 세웠고 시장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했다. 그런데 임금노동에 생활을 의존하는 사람이 늘면서 질병, 실업, 노령, 산업재해 같은 위험을 개인 계약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사회복지법이 등장한 과정은 국가가 가난한 사람에게 선의를 베푼 역사가 아니라, 시장과 노동관계가 만든 위험을 어느 범위까지 공동 책임으로 바꿀 것인가를 둘러싼 긴 변화였다.

II. 본론

1) 임금노동의 확산이 드러낸 사법 원리의 빈틈

근대 초기의 자유주의 법질서는 개인을 자유롭고 평등한 계약 당사자로 보았다.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맺으며 손해가 생기면 책임을 따지는 구조는 봉건적 신분질서에서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문제는 법 앞의 형식적 평등이 생활 조건의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공장을 소유한 사람과 당장 임금을 받아야 먹고살 수 있는 노동자가 계약서 앞에서 똑같이 자유롭다고 말해도 실제 협상력은 크게 다를 수 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일자리를 잃으면 노동력을 팔 수 없게 되고 소득도 바로 줄어든다. 가족의 저축만으로 장기간 버티기 어려운 위험이 커지면서 민법적 계약 원리만으로는 생활을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화는 위험의 성격도 바꾸었다. 농촌 공동체와 가족 부양이 생활 안전망의 큰 몫을 맡던 시대에도 빈곤은 있었지만, 도시 임금노동이 확대되면서 소득 상실이 훨씬 직접적인 생활 위기로 연결되었다. 공장 사고는 개인이 조심한다고 완전히 피하기 어려웠고 경기 변동으로 생기는 대량 실업은 한 사람의 성실성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노령으로 노동능력이 줄어드는 일도 많은 임금노동자에게 공통으로 닥쳤다. 위험이 반복되고 대규모로 나타나자 "왜 준비하지 않았는가"라는 개인 책임의 말이 현실을 설명하는 힘을 잃기 시작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는 산업화 이전에도 존재했다. 영국의 빈민법 같은 제도는 빈곤을 공적으로 관리한 역사적 사례다. 다만 초기 구빈제도는 오늘날의 사회권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빈곤한 사람을 노동 능력에 따라 분류하고 통제하거나 최소한의 생존만 보장하는 성격이 강했고, 급여를 시민의 권리로 보는 관점도 약했다. 현대 사회복지법은 구빈의 역사에서 일부 행정 경험을 이어받았지만, 핵심 방향은 빈곤자를 관리하는 제도에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 생활을 권리로 보장하는 제도로 이동한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