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레포트 -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I. 서론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 돈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지, 일을 할 수 없는 사정까지 보여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할 의지가 있는지까지 확인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제도의 성격은 크게 달라진다. 영국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들어온 대목도 바로 그 구분이었다. 빈곤을 개인의 불운으로만 두지 않고 교구가 세금을 거두어 구제하도록 했다는 점은 오늘날 사회복지법의 먼 뿌리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노동할 수 있는 빈민에게 일을 시키고 아이를 도제로 보내도록 한 규정에서는 구제가 통제와 붙어 있었다. 지금의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은 권리 보장이라는 말에 훨씬 가까워졌지만, 생활을 유지하려면 소득과 노동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오래된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II. 본론

1) 교구가 책임진 빈곤과 노동의 규율

1601년 영국의 빈민구제법은 흔히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불린다. 법문은 각 교구에서 교회 관리인과 빈민 감독관을 두고, 빈민을 돕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제공하도록 했다. 노동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시각장애인, 신체가 불편한 사람에게 필요한 구제를 마련하는 조항도 있었다. 부모가 부양하기 어려운 아이를 도제로 보내는 장치도 포함되었다. 중세의 자선이 교회나 개인의 선의에 기대던 모습과 달리, 공적인 조직과 세금이 빈곤 문제에 관여하게 된 점이 중요하다. 누군가 굶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마음 좋은 사람이 식사를 내주는 방식만으로는 지역의 빈곤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법의 형태로 굳어진 셈이다.

그렇다고 당시 제도를 오늘날 복지국가의 출발이라고만 칭찬하기는 어렵다. 법은 빈민을 같은 처지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을 요구했고, 노동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구제 대상으로 분류했다. 아이에게 도제 생활을 요구한 것도 생계를 보장한다는 목적과 노동력을 길러낸다는 목적이 함께 있었다. 빈곤을 구제하면서 동시에 빈민의 생활을 관리하려는 태도가 강했다.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넓혀 주기보다 교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방식으로 생계와 노동을 연결했다. 당시 사회에서 빈곤은 치안과 질서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정착시키고 지역 안에서 관리하려는 목적도 컸다.

이 지점에서 노동법의 아주 오래된 문제를 읽을 수 있다. 노동법은 산업혁명 뒤 임금노동이 널리 퍼진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발달했으므로 1601년 법을 현대 노동법과 같은 법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래도 생계를 유지하려면 노동이 필요하고, 노동의 조건을 누가 정하는가가 공공 문제라는 질문은 이미 드러나 있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노동을 권리라기보다 의무에 가깝게 다뤘다. 일을 할 수 있는 빈민이 생계를 지원받으려면 일을 해야 한다는 사고가 중심에 있었다. 현대 노동법이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 힘의 차이를 완화하고 노동조건의 최저선을 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과 비교하면 출발점의 차이가 뚜렷하다. 당시 법은 빈민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행정권을 강화했고, 현대 노동법은 노동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권한에 법적 한계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