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레포트 - 정책네트워크의 3가지 유형인 정책공동체, 하위정부, 이슈네트워크의 특징을 각각 설명하고 비교하시오.

I. 서론

정책이 정부 안에서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뉴스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을 설명하기 어렵다. 법안을 두고 정부 부처와 국회의원이 협의하고, 관련 단체가 의견서를 내고, 전문가가 토론회에 참석하며, 시민단체가 반대 캠페인을 펼치는 장면도 나온다. 참여자는 많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힘을 갖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정책 분야는 오랫동안 비슷한 소수 집단이 결정을 주도하고, 어떤 분야는 사회적 쟁점이 커질 때마다 새로운 참여자가 들어온다. 정책네트워크 이론은 바로 이 관계의 모양을 본다. 누가 참여하는지, 서로 어떤 자원을 주고받는지, 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외부 참여가 쉬운지를 살피면 정책결정의 성격도 달리 읽을 수 있다.

II. 본론

1) 폐쇄된 삼각형에 가까운 하위정부

하위정부는 제한된 수의 행위자가 특정 정책 영역을 오래 지배하는 매우 폐쇄적인 네트워크다. 전형적인 구성은 행정부의 담당 관료, 국회의 관련 정치인이나 위원회, 그리고 해당 정책으로 직접 이해를 얻는 이익집단이다. 세 집단이 서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흔히 "철의 삼각"이라는 표현과 연결된다. 관료는 예산과 집행 정보, 전문 행정지식을 갖고 있고, 정치인은 입법과 예산 심의 권한을 갖는다. 이익집단은 현장 정보와 조직된 지지, 정책 요구를 제공한다. 관계가 반복될수록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기 쉬워지고 외부 참여자는 들어오기 어려워진다.

하위정부의 중요한 특징은 구성원의 수가 적다는 점보다 참여 자격이 사실상 닫혀 있다는 점이다. 같은 정책에 영향을 받더라도 소비자, 지역주민, 새로운 전문가가 네트워크 안에서 지속적인 발언권을 얻기 어렵다. 정책 의제도 내부 구성원이 중요하다고 보는 문제를 중심으로 좁게 잡힐 수 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큰 논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논쟁의 범위 자체가 미리 제한되어 있을 수 있다. 누가 회의에 들어오고 어떤 자료가 공식 정보로 인정되는지가 이미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호작용은 빈번하고 안정적이다. 구성원들이 같은 정책 분야에서 오래 만나다 보면 공식 회의 외에도 다양한 접촉 경로가 생긴다.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통 이해가 크기 때문에 협상 비용이 낮다. 예산을 확대하려는 행정부와 관련 산업, 지역구 이해를 가진 정치인이 비슷한 방향을 원한다면 서로의 자원을 활용해 빠르게 결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구조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강점이 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조직 간 관계가 남아 있고 필요한 정보가 네트워크 안에서 빠르게 순환한다.

문제는 폐쇄성이 정책 편향으로 이어질 위험이다. 네트워크 안에서 편익을 얻는 집단의 목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조직되지 않았을 수 있다. 담당 관료가 외부 의견보다 익숙한 이해집단의 자료에 의존하면 정책 대안이 좁아진다. 하위정부가 안정적인 이유가 곧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유지된 관계가 전문성을 쌓을 수도 있지만, 외부 검토를 피하는 방패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