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레포트 - 최저임금제가 저임금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지만 실업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논란에 대해, 최근

I. 서론

카페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가 몇 년 전 시급이 크게 오른 뒤 월급 봉투가 두꺼워졌다고 좋아했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점주는 영업시간을 조금 줄이고 주말 인원을 빡빡하게 배치했다고 했다. 최저임금 논쟁이 어려운 이유가 그 짧은 장면에 들어 있었다. 임금이 낮은 사람에게 법으로 바닥선을 만들어 주면 소득이 늘지만, 인건비가 오른 사업자는 가격을 올리거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채용을 미룰 수 있다. 한국은 2018년과 2019년에 높은 인상률을 경험한 뒤 인상 속도를 크게 낮췄고, 2025년에는 시간급 10,030원, 2026년에는 10,320원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경험을 보면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끌어올리는 기능은 분명하지만, 고용 부작용은 전체 취업자 수 하나로 확인하기 어렵고 일용직, 짧은 근로시간, 영세 서비스업 같은 취약한 경계에서 더 잘 나타난다. 나는 최저임금의 존재 자체보다 인상 속도와 적용받는 노동자의 비중, 사업자가 대응할 여지를 함께 관리하는 일이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고 본다.

II. 본론

1) 급격한 인상기에 드러난 임금보호의 힘과 충격

최저임금제의 기본 목적은 노동시장에서 교섭력이 약한 사람이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받지 않도록 법정 하한을 정하는 데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 일용직,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는 개별 협상에서 임금을 올리기 어렵다. 법정 최저선이 오르면 기존 임금이 그 아래 있던 사람은 직접 영향을 받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임금을 받던 사람도 임금체계 조정 과정에서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임금분포의 아래쪽을 끌어올리고 저임금 격차를 줄이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 최저임금을 시장에 개입하는 규제로만 보면 이 보호 기능을 놓치기 쉽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오늘 팔지 못했다고 내일 두 배로 저장해 팔 수 없고, 생활비 때문에 협상을 오래 버티기도 어렵다. 그래서 임금의 하한을 법으로 두는 정책적 근거가 생긴다.

한국의 최근 경험에서 가장 큰 논쟁은 2018년 인상률 16.4%와 2019년의 높은 추가 인상에서 시작됐다. 당시 시간급은 2018년 7,530원으로 올랐고 2019년에는 8,350원이 됐다. KDI의 2018년 분석은 최저임금 인상이 낮은 임금뿐 아니라 그보다 조금 높은 임금까지 끌어올려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인상 폭이 크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면 고용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2018년 초 고용통계만으로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점업의 고용감소를 최저임금 탓이라고 확인할 근거는 없다고 평가했지만, 높은 인상이 계속될 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했다. 중요한 대목은 정책효과가 "고용이 줄었다" 또는 "전혀 줄지 않았다" 중 하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