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레포트 - 최저임금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하나

I. 서론

편의점에서 같은 시간 일하고 시급만 오른다면 근로자에게 좋은 일처럼 느껴진다. 생활비가 빠듯한 사람에게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 변화는 당장 월급표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학은 그다음 장면까지 묻는다. 고용주가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채용을 미루면 어떤가, 제품 가격이 오르면 실질소득은 얼마나 남는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정말 빈곤가구의 생계부양자인가 같은 질문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임금 한 줄만 보고 답하기 어렵다. 내 판단은 적정한 폭의 인상은 다수 저임금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빈곤정책 하나로 보기에는 표적이 거칠고 고용 충격이 큰 집단에는 손실이 집중될 수 있다는 쪽이다.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평균적인 임금상승만이 아니라 누가 더 받고 누가 일자리를 잃는지까지 함께 계산하는 일이다.

II. 본론

1) 임금 상승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는 조건

최저임금은 노동의 가격에 법적인 하한을 두는 제도다. 경쟁적인 노동시장 모형에서는 임금 하한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아질 때 기업의 노동수요가 줄 수 있다. 임금이 비싸지면 같은 매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을 아끼거나 기계와 장비로 바꾸려는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시장균형에 걸리지 않으면 실제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도 작다. 현실에서는 업종, 지역, 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라 균형임금이 다르므로 같은 법정 최저임금도 충격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대도시의 인력난 업종에서는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주는 경우가 많고, 생산성이 낮은 영세 서비스업에서는 법정 인상이 비용 변화로 곧바로 느껴질 수 있다.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는 시간당 임금의 상승이다. 주당 근로시간이 그대로라면 시급 인상분만큼 명목소득이 늘어난다. 최저임금 바로 위에서 받던 근로자의 임금도 함께 오를 수 있다. 기존 경력자와 신입의 임금 차이가 너무 좁아지면 기업이 임금표를 일부 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파급은 최저임금의 혜택이 법정선 바로 아래에 있던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게 한다. 저축 여력이 작은 저소득 가구에서는 추가 소득이 식비, 교통비, 공과금 같은 지출로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지역 상권의 소비가 늘면 기업 매출이 일부 되돌아오는 경로도 생긴다.

문제는 저임금 근로자와 빈곤가구가 같은 집단이 아니라는 데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대학생이 소득이 높은 부모와 함께 살 수도 있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임금을 받는 한부모 근로자가 빈곤선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다. 가구 단위 빈곤을 줄이는 정책이라면 근로자의 시급뿐 아니라 가구원 수, 다른 가구원의 소득, 연간 근로시간이 함께 중요하다. 미국 의회예산처가 최저임금 인상을 분석할 때 가족소득을 따로 계산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돈이 저소득 가구에 많이 가더라도 전부 저소득 가구로 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직접 겨냥하지만 가구 빈곤을 정밀하게 겨냥하는 장치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