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레포트 - 정책결정모델 중 합리모형, 점증모형, 집단사고 모델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I. 서론

동아리 회의에서 행사 장소를 정할 때도 사람들은 완벽한 자료를 모아 계산하지 않는다. 익숙한 장소를 다시 고르기도 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의 의견에 분위기가 쏠리기도 한다. 정부가 예산과 법률,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을 결정할 때는 훨씬 복잡하다. 정책학의 결정모형은 같은 상황을 놓고도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진다. 합리모형은 가장 좋은 대안을 고를 조건을 묻고, 점증모형은 실제 정치가 왜 조금씩 바뀌는지를 설명하며, 집단사고 모델은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왜 나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파고든다. 세 모형을 나란히 놓으면 정책결정이 계산, 타협, 집단심리 가운데 어느 하나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또렷해진다.

II. 본론

1) 최적의 대안을 찾으려는 합리모형의 설계도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가능한 대안을 폭넓게 찾은 뒤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 예상 결과를 비교해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선택을 한다고 본다. 정책 문제를 분석 가능한 대상으로 놓고 정보와 계산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안을 찾는 그림이다. 교통혼잡을 줄이는 정책이라면 혼잡 감소, 비용, 환경 영향 같은 판단 기준을 정하고 도로 확장이나 대중교통 개선, 혼잡 요금 등 여러 수단의 결과를 예측해 가장 높은 순편익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합리모형이 매력적인 이유는 결정 과정에 분명한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이 "좋아 보여서" 골랐다고 말하는 대신 어떤 목표를 위해 어떤 자료를 검토했고 다른 대안보다 왜 낫다고 판단했는지 설명하게 만든다. 비용편익분석, 정책평가, 영향 예측 같은 기법도 이런 사고와 잘 맞는다. 공공예산을 쓰는 정책에서는 대안 비교와 근거 제시가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정치적 구호만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목표와 수단의 관계를 따져 묻는 태도 자체는 여전히 중요하다.

문제는 현실에서 합리모형의 전제가 매우 강하다는 데 있다. 정책 목표부터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 일이 많다. 주택정책을 예로 들면 가격 안정, 무주택자의 접근성, 기존 소유자의 자산 가치, 건설 경기, 지역 균형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어느 목표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둘지 자체가 정치적 선택이다. 모든 대안을 찾는 일도 어렵고 미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다. 정책결정자에게는 시간과 정보, 분석 인력이 제한돼 있으며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에도 한계가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은 계산을 더 어렵게 만든다. 어떤 정책이 사회 전체 편익을 늘리더라도 특정 집단에 손해가 집중되면 강한 반대가 생길 수 있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대안이 정치적으로 통과 가능한 대안과 같다는 보장은 없다. 선거 일정과 여론, 의회 협상도 결정에 영향을 준다. 합리모형이 이런 정치 요소를 잡음처럼 취급하면 실제 정책과 거리가 벌어진다. 정책은 실험실에서 선택한 뒤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물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