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레포트 -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I. 서론

오랫동안 남의 땅을 사용한 사람이 어느 날 소유권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상식적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점유를 시작할 때부터 자기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거부감은 더 커진다. 그런데 민법의 점유취득시효는 오랜 기간 계속된 사실상 지배와 법률상 권리관계를 조정하는 제도라서, 점유자의 도덕성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악의의 무단점유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어렵다. 점유자가 남의 땅임을 알았다는 사정과 소유자처럼 지배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며, 대법원도 오랫동안 그 구별을 중심으로 기준을 다듬어 왔다. 결국 핵심은 악의라는 낱말 자체보다 점유를 시작한 경위와 그 뒤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아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되는지에 있다.

II. 본론

1) 20년 점유와 자주점유 추정의 출발점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기간만 채웠다고 곧바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소유의 의사,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 20년이라는 기간이 갖추어져야 하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는 완성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권리를 취득한다. 점유가 중간에 끊겼다면 기간 계산도 달라진다. 그래서 실제 분쟁에서는 언제 누구에게서 점유가 시작되었는지, 점유가 계속 이어졌는지, 현재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 같은 사실관계가 먼저 정리된다.

소유의 의사는 마음속으로 "내 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점유 중 드러난 태도를 바탕으로 외형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한다. 임차인은 계약상 남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사용하므로 원칙적으로 타주점유에 가깝고, 매수하여 인도받은 사람은 등기 전이라도 소유자로서 지배하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같은 땅을 같은 기간 사용했더라도 점유가 시작된 이유가 다르면 취득시효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까닭이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매번 자기의 소유 의사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 상대방이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다투려면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오래된 토지분쟁에서는 수십 년 전 계약서나 인도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때가 많다. 법이 점유 상태에 일정한 추정력을 주는 데에는 장기간 이어진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다.

이 추정 때문에 악의와 타주점유를 곧바로 묶어서는 안 된다. 선의는 자기가 행사하는 권리가 적법하다고 믿는 인식과 관련되고, 자주점유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소유자처럼 지배하려는 점유의 성질과 관련된다. 두 개념은 서로 만날 수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선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 점유와 함께 선의와 무과실을 요구한다. 법문이 두 제도를 다르게 정한 만큼 20년 점유취득시효 사건에서 악의라는 사정만 떼어 내어 별도의 배제요건처럼 취급하면 조문 구조와 어긋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