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레포트 -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I. 서론

민법 수업에서 종류채권을 처음 배울 때에는 "쌀 20kg을 주기로 했다" 정도의 약속이면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다툴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창고에 같은 품종의 쌀 포대가 수십 개 있다가 일부가 물에 젖었다고 생각하니 문제가 바로 복잡해졌다. 어느 포대가 채권자에게 갈 물건이었는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멀쩡한 다른 포대를 내놓아야 할 수 있고, 이미 특정 포대가 채권의 목적으로 굳어진 뒤 우연히 망가졌다면 위험을 따지는 방식도 달라진다. 종류채권의 특정은 물건에 이름표 하나를 붙이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조달 의무가 어디까지 계속되는지 가르는 경계다.

II. 본론

1) 같은 종류의 물건이 하나의 급부로 좁혀지는 순간

종류채권은 급부할 물건을 개별 물건의 고유한 모습으로 정하지 않고 종류와 수량 같은 기준으로 정한 채권이다. "특정 창고의 왼쪽 선반에 있는 자전거 1대"를 넘기기로 했다면 처음부터 목적물이 눈앞에 잡혀 있지만, "같은 모델 자전거 1대"를 주기로 했다면 어느 1대가 급부될지는 아직 열려 있다. 종류채권의 장점은 바로 그 열려 있음에 있다. 약속 당시 보유하고 있던 물건 하나가 없어져도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급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조달할 수 있는 범위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우연한 멸실 하나만으로 채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설명도 여기서 나온다.

민법 제375조는 종류로만 정한 채권에서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가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정한다. 계약이나 거래 관행에서 품질이 이미 정해졌다면 그 기준이 앞선다. 아무 약정도 없는데 채무자가 가장 낮은 품질을 골라 내놓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종류채권이 채무자에게 선택의 폭을 준다고 해도 그 폭이 품질을 마음대로 낮추는 권한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종류와 수량을 맞추는 일, 약속된 품질 수준을 맞추는 일은 특정 전부터 함께 따라다닌다.

특정은 넓게 열려 있던 급부 대상이 실제 이행할 물건으로 좁혀지는 법적 상태를 말한다. 민법 제37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마쳤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고 규정한다. "이행에 필요한 행위"가 무엇인지는 채무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창고 안에서 포대 하나를 혼자 골라 놓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채권자의 집 앞까지 가져가야 하는지, 운송인에게 맡기면 끝나는지 같은 질문이 생기는 까닭이다.

특정의 핵심은 채무자가 마음속으로 물건 하나를 정했다는 데 있지 않다.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급부 준비가 진행되어 더 이상 마음대로 다른 물건과 바꾸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 수십 개 상자 가운데 1개를 속으로 정해 둔 채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그 사실을 알 수 없고, 채무자는 몇 번이고 바꿀 수 있다. 반면 주문 수량을 따로 꺼내 포장하고 정해진 이행 장소까지 운반해 채권자가 받을 수 있게 했다면 사정이 크게 달라진다. 특정은 채무자의 내부 선택을 법이 인정하는 사건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조문의 뜻이 선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