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레포트 - 상속의 개시와 범위, 유언에 의한 재산상속, 법정상속과 대습상속, 상속분과 법정상속인 보호제도에

I. 서론

가족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는 장례와 슬픔이 앞서는데 법은 그 순간부터 재산관계를 움직인다. 통장이나 집처럼 눈에 잘 띄는 것만 떠올리기 쉽지만, 아직 받지 못한 돈과 갚아야 할 채무도 함께 문제로 들어온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이어받는지, 고인이 남긴 유언은 어디까지 힘을 갖는지, 가족 중 누군가가 고인보다 앞서 사망했다면 그 몫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상속법이 복잡해 보이는 까닭은 재산을 나누는 계산만 하기보다 사망 전후의 관계를 끊김 없이 정리하면서 남은 가족 사이의 최소한의 보호선도 함께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II. 본론

1) 사망과 동시에 시작되는 권리와 의무의 이동

민법에서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 개시된다. 별도의 신청이나 계약을 해야 상속이 생기는 방식이 아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피상속인에게만 붙어 있던 일신전속적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재산의 이름이 하나씩 바뀌는 과정이 상속의 출발점인 것이 아니라, 법률상 지위가 사망 시점에 이어지고 등기나 예금 정리 같은 절차가 뒤따르는 구조다.

상속재산의 범위를 생각할 때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함께 봐야 한다. 집, 토지, 예금, 주식, 대여금 채권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적극재산에 들어가고, 대출금이나 미지급금 같은 채무는 소극재산에 해당한다. 가족이 남긴 재산이 많다는 말만 듣고 상속을 받아들였다가 뒤늦게 큰 채무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 상속에서는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일이 꽤 중요하다. 눈앞의 집 한 채보다 등기부, 금융거래, 세금과 채무 관계를 차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앞서야 한다.

상속인이 아무 선택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상속 승인과 포기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필요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단순승인을 하면 권리와 채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려는 선택이고,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방법이다. 상속재산의 정확한 규모를 모르는 가족에게 선택권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속의 범위를 둘러싼 오해는 보험금이나 사망으로 생긴 급여를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는 데서도 생긴다. 어떤 금원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지급 근거와 수익자 지정, 관련 법률관계를 따져야 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이었다가 사망 뒤 승계되는 돈과 사망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특정 수익자에게 새로 생기는 권리는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없다. 이름에 사망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자동으로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관계의 출발점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