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레포트 -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개념 및 차이를 설명하고, 각각의 효과를 논하시오.

I. 서론

민법총칙을 공부할 때 무효와 취소는 자꾸 비슷하게 느껴진다. 둘 다 결국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지는 상황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약 문제를 시간 순서로 놓고 보면 차이가 선명해진다. 무효인 행위는 성립한 때부터 법이 의도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흠이 있어도 당장 사라지지 않고,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게 다뤄진다. 취소가 이루어지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처럼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같은 "효력이 없다"는 결과만 보고 둘을 묶으면 누가 주장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주장해야 하는지, 추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미 오간 급부를 어떻게 돌려놓는지가 헷갈린다. 무효와 취소는 하자의 무게에 따라 법률행위의 안정성과 당사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다르게 잡은 제도라고 이해하는 편이 좋다.

II. 본론

1) 성립 때부터 효력이 막히는 무효의 구조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했더라도 처음부터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물건을 넘겼다고 해도 법이 그 행위를 무효로 평가한다면 약속한 법률효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무효를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라고 설명한다. 중요한 점은 나중에 누군가 무효라고 선언해야 비로소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소송에서 무효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판결이 새로 무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민법에는 무효가 되는 여러 경우가 흩어져 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 등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실제로 매매할 뜻이 없는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상대방과 합의해 매매한 것처럼 꾸몄다면 통정허위표시의 문제가 생긴다. 민법 제108조는 그런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 법은 당사자의 의사 자유를 넓게 인정하지만 모든 합의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사회질서를 심하게 해치거나 당사자들이 실제 법률효과를 만들 생각 없이 외형만 꾸민 행위까지 계약 자유라는 이유로 보호하면 거래질서가 오히려 흔들리기 때문이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고 주장 자체에 취소권처럼 별도의 제척기간이 붙지 않는다. 계약 당사자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무효인 행위를 유효하게 바꾸지는 못한다. 다만 "무효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외우면 틀릴 수 있다. 민법은 거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특별 규정을 둔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일정한 요건 아래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무효라는 강한 효과와 거래 안전이 부딪힐 때 법이 별도의 조정 장치를 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