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레포트 - 현대사회에서 법과 정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법의 역할을 논하시오.

I. 서론

학교 도서관 좌석을 모바일로 예약하는 제도가 바뀐 적이 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인증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는 규칙이었는데, 수업이 멀리서 끝나는 학생은 몇 분 차이로 자리를 자주 놓쳤다. 규칙은 모두에게 같았지만 생활 조건까지 같지는 않았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같은 규칙이면 공정하다"는 말과 "불리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갈렸다. 법과 정의의 관계도 비슷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의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각자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면 공동생활은 유지되기 어렵다. 현대사회에서 법은 정의를 구체적인 절차와 권리로 바꾸면서 동시에 계속 평가받아야 하는 장치다.

II. 본론

1) 같은 규칙이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를 주지 않는 장면

법은 사회 구성원이 따라야 할 공적인 규칙이다.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고 필요하면 강제력을 사용해 집행한다는 점에서 예절이나 개인의 도덕과 다르다. 법이 없다면 계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누가 개입할지, 공공기관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어디까지 허용할지 공통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 법은 분쟁이 생긴 뒤 해결하는 수단이면서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에서 법의 중요한 의미는 권력도 규칙 아래 두는 데 있다. 시민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국가기관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면 법은 통치의 도구일 뿐이다. 법치주의는 공권력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행사되어야 하고 권리 제한에는 정해진 절차와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 신체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두고 국가가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틀을 세운다. 법은 명령의 힘보다 권력을 묶는 힘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의는 법보다 넓은 질문이다. 무엇을 공정하게 나누어야 하는지, 피해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같은 규칙을 똑같이 적용하는 형식적 평등이 필요한 장면이 많지만 출발 조건이 크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부담을 주면 결과가 심하게 불공정해질 수 있다. 계단만 있는 공공시설에 "누구나 계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적는다고 이동의 기회가 평등해지지 않는 것과 같다. 정의는 규칙의 문장뿐 아니라 실제로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까지 보게 한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정의를 공정성의 관점으로 설명한다. 사람들이 사회에서 자기 위치와 재산, 능력, 배경을 모르는 조건에서 기본 규칙을 고른다고 생각하면 특정 집단에만 유리한 규칙을 만들기 어려워진다는 발상이다. 누구로 태어날지 모른다면 기본 자유를 넓게 보장하고, 사회적 기회가 배경에 따라 닫히지 않도록 하며, 불평등도 가장 불리한 사람의 처지를 개선하는 방식인지 따지게 된다. 현실에서 실제로 그런 회의를 열자는 뜻보다 제도를 판단할 때 우연한 자기 위치를 잠시 내려놓는 사고 실험으로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