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레포트 - 형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서술하시오.

I. 서론

형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규칙쯤으로 생각했다. 수업에서 사례를 읽다 보니 오히려 형법은 국가가 사람을 함부로 벌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라는 생각이 강해졌다. 어떤 행동이 몹시 비난받아 마땅해도 법률에 범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처벌할 수 없고, 결과가 크더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약하면 형벌도 달라져야 한다. 형법의 기본 원칙은 범죄자를 위한 특혜라기보다 형벌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지켜야 할 약속에 가깝다.

II. 본론

1) 국가의 형벌권을 묶어 두는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해 두라는 요구다. 우리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형벌은 자유와 재산을 직접 제한하고 전과라는 무거운 흔적도 남긴다. 그런 힘을 사후의 감정이나 권력자의 판단에 맡기면 시민은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법률에 근거한 처벌이라는 원칙은 국가가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다.

법률주의는 범죄의 내용과 형벌의 종류를 국회가 만든 법률을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행정부가 내부 지침 하나로 새로운 범죄를 만들거나 형벌을 늘릴 수 있다면 민주적 통제가 무너진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전문 기술 영역이 많아 법률이 하위 규범에 세부 사항을 맡기는 일이 있다. 그래도 처벌의 본질적인 내용은 국민의 대표가 만드는 법률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처벌 여부를 행정기관의 마음대로 바꿀 여지를 크게 남겨 둔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명확성의 원칙도 같은 이유에서 중요하다. 형벌 법규는 보통 사람이 금지된 행동이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해야 한다.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은 처벌한다" 같은 문장은 도덕적 비난에는 쓸 수 있어도 형벌 조항이 될 수 없다. 무엇이 나쁜지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반면 절도죄처럼 타인의 재물을 훔친 행위를 중심으로 구성요건을 정하면 금지 범위를 훨씬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법률 문장은 일상어보다 추상적일 때가 많지만, 해석을 거쳐도 경계를 잡을 수 없는 정도라면 형벌권의 출발점부터 흔들린다.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넓히는 유추해석도 제한된다. 겉으로 비슷한 행동이라도 법률이 정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범죄 영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형법을 읽다 보면 기술 변화 때문에 오래된 조문이 새 사건을 완전히 담지 못하는 때가 있다. 이때 법원이 사회적 필요만을 이유로 처벌 범위를 크게 늘리면 입법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처벌이 꼭 필요하다면 법률을 고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 느려 보여도 그 느림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비용이다.

소급효 금지도 빼기 어렵다. 행동할 당시 범죄가 아니었던 일을 나중에 생긴 법으로 처벌하면 누구도 현재의 법을 믿고 행동할 수 없다. 형법 제1조는 행위 시 법률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범죄 뒤 법이 바뀌어 해당 행위가 더는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새 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국가가 처벌 필요성을 낮추었는데 예전의 더 무거운 법을 끝까지 고집할 이유는 약하다. 불리한 소급은 막고 유리한 변경은 반영하는 구조에서 형벌권의 절제라는 방향이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