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레포트 - 결과적 가중범의 쟁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I. 서론

사람을 때렸는데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가 생겼다고 하자.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는 있었지만 사망까지 바라지는 않았을 수 있다. 그래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더 무거운 범죄를 인정해도 될까. 결과적 가중범의 핵심 쟁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고 그 범죄에서 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을 때 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가중된 범죄를 인정한다. 다만 결과만 보고 형을 무겁게 하면 책임주의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같은 제한이 필요하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문장은 결과적 가중범이 결과책임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다.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그 결과를 행위자가 예견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 나아가 중한 결과를 고의로 일으킨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는데 중한 결과는 발생한 경우를 기수로 볼지 미수로 볼지도 오래된 논쟁이다.

II. 본론

1) 기본범죄보다 무거운 결과를 책임지우는 근거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의 구성요건을 고의로 실현하면서 그 행위에서 법이 특별히 중하게 평가하는 결과가 발생한 범죄다. 상해치사처럼 상해의 고의는 있지만 사망 결과에 대한 고의는 없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를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묶어 일반적인 기본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형을 가중하는 이유는 기본범죄 자체에 중한 결과가 생길 전형적인 위험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데서 찾는다.

이 설명이 중요한 이유는 결과적 가중범을 "나쁜 일을 했는데 더 나쁜 결과가 났으니 더 세게 처벌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형사책임은 행위자가 통제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범위와 연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벼운 밀침 뒤 피해자가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별개의 천재지변으로 사망했다면 단지 시간적으로 앞선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한 결과를 책임지우기 어렵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의 위험성이 사망이나 중상해 같은 결과로 이어졌을 때 성립해야 한다.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상해치사라면 적어도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도 없었는데 과실로 상해를 내고 사망 결과가 생겼다면 상해치사의 구조가 아니라 과실범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기계적으로 더한 죄도 아니다. 기본범죄의 고의와 중한 결과의 과실이 한 구성요건 안에서 결합되어 특별히 무거운 법정형을 만든다.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 형태는 보통 과실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으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적어도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학설에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에 과실이 요구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위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 추상적으로 "폭행은 위험하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 방법과 강도, 피해자의 상태, 장소와 주변 사정까지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