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레포트 -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중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사회복지제도를 나열하고, 현재 한국

I. 서론

현재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너무 익숙한 절차라서 처음부터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은 식민지 시기와 해방 직후의 혼란을 지나며 만들어졌다. 일제강점기의 구호제도는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통치와 빈민 관리의 성격이 강했고, 미군정기에는 귀환민과 실업자, 재해민 등 급한 생활위기에 대응하는 응급구호가 중심이 되었다. 그런데 두 시기의 제도는 해방과 정부 수립으로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 조선구호령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공부조의 법적 바탕으로 기능했고, 미군정의 행정조직과 구호 방식도 이후 복지행정의 출발 조건이 되었다. 역사를 볼 때 중요한 점은 옛 제도를 지금 제도의 직접 원형이라고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빈곤을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고 책임졌는지가 이어진 흔적을 읽는 일이다.

II. 본론

1) 조선구호령에 담긴 식민지 구호행정의 한계

일제강점기 사회복지제도를 말할 때 중심에 놓이는 법은 1944년 제정된 조선구호령이다. 정우열과 손능수의 연구는 조선구호령을 조선에서 근대적인 구빈행정의 법 형식을 갖춘 제도로 다루면서도 실제 운영은 형식적이고 시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한다. 일본 본토에서는 1929년 구호법이 제정되었지만 조선에는 같은 제도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았고, 식민지 말기에 이르러 조선구호령이 시행되었다. 시기만 보아도 조선인의 사회권 보장을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쟁 동원이 강해지던 시기에 최소한의 구호 질서를 마련한 성격이 컸다.

조선구호령의 대상은 일정한 요건을 가진 생활곤궁자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사회보장 항목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쇠자, 13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주요 대상에 포함되었다. 급여 형태로는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산부조 등이 규정되었다. 법률상으로는 생활과 의료, 출산, 생업을 돕는 여러 종류의 구호가 마련된 셈이다. 재정도 국고와 지방비가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를 두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공공부조의 틀과 닮은 부분이 있지만 실제 수급은 행정기관의 판단과 한정된 재정에 크게 좌우되었다. 지원을 받을 권리를 주민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제도와는 거리가 있었다.

조선구호령 이전과 같은 시기에도 사회정책과 구호 활동은 존재했다. 식민지 행정은 직업소개, 빈민구제, 아동과 시설 보호, 재해 구호 같은 업무를 다루었다. 1940년 직업소개법은 노동력 배치와 취업 알선을 제도화했지만 전시 동원체제와 맞물려 있었다. 민간 자선단체와 종교계의 구제사업도 있었으나 식민지 정부의 공공책임이 충분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사회복지가 시민의 권리라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 최소한으로 돕는 구제의 성격에 가까웠다. 구호 대상자를 좁게 정하고 행정기관이 빈곤 정도를 판별하는 방식은 이후 한국의 공공부조 행정에서도 오랫동안 반복된 문제와 연결해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