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레포트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I. 서론

해외여행 중 한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한국 형법은 손을 놓아야 할까. 반대로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법원이 처벌할 수 있을까.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는 이런 질문에 답하는 규칙이다. 형벌권은 국가주권과 직접 닿아 있기 때문에 "범죄가 나쁘니 어디서든 한국법을 적용한다"고 말할 수 없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 행위자의 국적, 피해자의 국적, 침해된 국가이익 같은 연결점을 법률이 정해 두어야 한다.

우리 형법 제2조부터 제8조는 장소적 적용범위의 기본 틀을 둔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한 죄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형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가 중심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국외범에는 속인주의가 작동한다. 대한민국 선박과 항공기, 국가의 중요한 법익,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외범죄에도 일정한 조건 아래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 외국에서 이미 형이 집행된 때에는 제7조가 그 형을 국내 선고형에 산입하도록 정해 중복처벌 문제를 조정한다. 각 조문은 서로 다른 연결근거를 사용하지만 목적은 하나다. 한국의 형벌권이 닿을 수 있는 경계를 법률로 미리 정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II. 본론

1) 국경 안의 행위와 결과를 묶는 속지주의

형법 제2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장소적 적용범위의 출발점은 속지주의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면 행위자가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 국가가 자기 영역 안에서 질서와 안전을 지킬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기준이다. 외국 관광객이 서울에서 절도죄를 범하거나 한국 국민이 부산에서 사기죄를 범한 경우 모두 제2조가 적용 근거가 된다.

여기서 "대한민국영역"은 육지만 뜻하지 않는다. 영해와 영공도 국가 영역에 포함된다. 국경 안에 들어온 외국인이 자국 법에 따르면 허용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한국에서 범죄가 성립하면 한국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외국법이 더 엄격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한국법상 범죄가 아닌 행위를 한국 형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장소적 적용범위는 어느 나라 법을 쓸지 정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구성요건과 위법성, 책임을 한국 형법에 따라 판단한다.

범죄의 행위와 결과가 서로 다른 나라에 걸칠 때는 장소를 한 점으로 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서버를 조작했는데 한국에 있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한국에서 독극물을 우편으로 보내 외국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다. 형법 이론은 범죄행위의 일부나 구성요건적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국내범으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장소를 파악한다. 행위지와 결과지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면 속지주의의 근거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다. 현대의 온라인 범죄나 국제거래 범죄에서는 이런 판단이 특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