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레포트 - 경제 주체의 행위가 금전적 보상 없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의 개념과

I. 서론

기숙사 창문을 열어 둔 채 과제를 하던 밤, 아래 산책로에서 누군가 휴대용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었다. 음악을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방 안에 있던 나는 집중이 끊겼고 창문을 닫았다. 돈을 주고받은 일은 없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생활에 비용을 만들었다. 반대 장면도 있다. 같은 산책로의 화단을 동아리 학생들이 정리한 뒤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 멈춰 꽃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 관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편익을 얻었다. 경제학의 외부효과는 바로 이런 어긋남을 가격의 문제로 읽는 개념이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생긴 손해나 이익이 시장가격에 들어오지 않을 때, 개인에게 괜찮아 보이는 선택이 사회 전체에는 다른 결과를 남긴다.

II. 본론

1) 가격표 밖으로 새는 비용과 편익

외부효과는 한 경제 주체의 생산이나 소비가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후생에 영향을 주면서도 그 영향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이나 부담이 오가지 않는 현상이다. 핵심은 영향 자체보다 가격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내가 빵을 사면 가격을 지불하고 빵집은 그 대가를 받는다. 거래의 편익과 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격 안에서 조정된다. 그런데 빵을 굽는 과정에서 이웃에게 심한 연기가 가고도 아무 비용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가격 바깥으로 밀려난다. 반대로 집 앞에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시원함을 누린다면 그 편익 역시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가격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피해가 제3자에게 옮겨 가는 경우를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경제학에서는 개인이 부담하는 사적 비용과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을 구분한다. 소음을 내는 사람이 전기료와 기기 값만 생각하고 주변 사람이 잠을 설치는 비용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적 비용은 실제 사회적 비용보다 작다. 그 결과 소음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공해를 내는 생산 활동도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오염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지 않는 상태라면 물건 가격이 사회가 실제로 치르는 비용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 낮아진 가격은 소비와 생산을 더 끌어올리고, 피해는 거래 밖 사람에게 흩어진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방향이 반대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감염 가능성을 낮추어 본인의 건강을 지키려 하지만, 감염 고리를 줄여 주변 사람에게도 편익을 줄 수 있다. 교육도 자주 언급되는 사례다. 교육을 받은 개인이 더 넓은 지식과 기능을 얻는 것 말고도 공동체의 의사소통이나 시민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집 앞 화단을 가꾸거나 건물 외벽을 깨끗이 관리하는 일도 주변 보행자가 쾌적함을 누리게 한다. 행위자는 제3자에게 돌아가는 편익을 전부 보상받지 못하므로 사적 편익은 사회적 편익보다 작아진다. 그러면 사회 전체가 원하는 양보다 적게 소비되거나 적게 제공될 가능성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