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레포트 -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의 개념과 외부효과가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이유를 설명하고,

I. 서론

학교 근처 골목에서 누군가 집 앞에 밝은 조명을 달아 놓으면 그 집 사람만 편한 것이 아니다. 늦게 귀가하는 학생과 배달을 기다리는 주민도 조금 더 밝은 길을 이용한다. 반대로 한 건물의 소음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면 소음을 만든 사람과 아무 거래도 하지 않은 이웃이 잠을 설친다. 시장에서는 보통 돈을 낸 사람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고, 판매자는 그 대가를 얻는다. 그런데 생활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익이나 손해를 받는 일이 많다. 경제학은 그 틈을 외부효과라고 부른다. 외부효과가 중요한 까닭은 선의나 민폐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격이 사회 전체의 비용과 편익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시장실패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II. 본론

1) 거래 가격 밖으로 새어 나가는 편익과 비용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생산이나 소비가 제3자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이 시장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다. 한국은행의 경제교육 자료도 외부효과가 있는 활동에서는 긍정적인 편익이나 부정적인 비용이 거래 당사자 바깥에 생긴다고 설명한다. 핵심은 남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그 영향에 맞는 대가가 시장에서 주고받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친구에게 밥을 사 주면 상대가 혜택을 받지만 거래와 의도가 분명해 외부효과라고 부르기 어렵다. 공장이 제품을 만들면서 주변 주민에게 대기오염 피해를 주는데 그 피해가 제품 가격이나 공장의 비용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는다면 외부효과 문제가 생긴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생산이나 소비가 제3자에게 편익을 주지만 행위자가 그 편익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육을 예로 들 수 있다. 개인은 교육을 받아 지식과 능력을 얻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는 문자 이해, 시민 참여, 기술 확산 같은 넓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교육받는 사람이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을 전부 돈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예방접종도 비슷한 구조를 설명할 때 자주 쓰인다. 접종한 개인이 질병 위험을 낮추는 것 외에 감염 전파 가능성을 낮춰 주변 사람에게 편익을 줄 수 있다. 다만 질병과 백신마다 효과가 다르므로 실제 정책에서는 구체적인 의학 자료를 따져야 한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경제활동이 제3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데 행위자가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지 않는 경우다. 자동차 운행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공사장의 소음 같은 사례가 떠오른다. 운전자나 생산자는 연료비와 원재료비 같은 사적 비용을 지불한다. 주변 사람이 겪는 소음과 대기질 악화, 사회가 부담하는 환경 피해가 가격에 빠져 있다면 사적 비용은 사회적 비용보다 작아진다. 행위자 입장에서는 싸게 느껴지는 활동이 사회 전체로 보면 더 비싼 활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