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레포트 - 지역화폐 발행 사례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시오.

I. 서론

동네 카페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이 붙는다는 말을 듣고 앱을 설치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같은 물건을 조금 싸게 사는 결제 수단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사용 가능한 가게를 찾다 보니 대형마트와 일부 프랜차이즈에서는 쓸 수 없고, 동네 음식점과 작은 가게에서는 쓸 수 있었다. 결제 수단의 규칙이 소비 장소를 바꾸는 셈이었다. 경제학에서 지역화폐가 흥미로운 까닭은 돈의 이름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지출이 이동하는 경로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지역 안에서만 쓰도록 설계하면 소비의 외부 유출을 줄일 수 있지만, 할인 비용과 운영비가 들고 다른 지역의 소비를 빼앗는 문제도 생긴다. 그래서 발행 규모만 보고 지역경제가 성장했다고 판단하기보다 소비 전환, 소상공인 매출, 고용, 재정 비용을 함께 봐야 한다.

II. 본론

1) 동네에서만 쓰게 만든 돈의 순환 장치

한국의 지역화폐는 흔히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운영된다. 지류, 카드, 모바일 같은 방식이 있고 특정 지방정부의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행정안전부 안내를 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같은 곳은 원칙적으로 사용 대상에서 빠지고 관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이 중심이 된다. 구매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이 붙을 수 있어 소비자는 같은 1만원을 지출하더라도 체감 가격이 낮아진다. 이 구조는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보통 화폐를 지역 안의 특정 가게로 유도하는 장치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화폐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고 기존 소비의 장소와 시점을 바꾸는 역할이 크다.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경로는 소비의 역외 유출을 줄이는 데서 시작한다. 예를 들어 주민이 평소 다른 도시의 대형 쇼핑몰에서 쓸 돈을 지역화폐 할인 때문에 동네 상점에서 쓴다면 지역 안의 매출이 늘어난다. 상점 주인이 늘어난 매출 일부를 지역 인력의 임금이나 지역 공급업체 결제로 다시 쓰면 돈이 한 번 더 지역 안을 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연쇄를 승수와 연결해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안에서 얼마나 재지출되는지가 중요하다. 상점이 물건을 외부 도매업체에서 사오거나 소득을 다른 지역에서 쓰면 누수가 생긴다. 발행한 금액 전체가 지역소득 증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 혜택이 구매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평소 살 생각이 있던 물건을 할인 기간에 미리 사거나 외식 횟수를 늘리는 식이다. 여기에는 순수한 소비 증가와 결제수단 교체가 섞여 있다. 원래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5만원을 쓸 사람이 지역화폐로 같은 5만원을 결제했다면 가맹점 매출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할인 때문에 평소 4만원 쓰던 사람이 5만원을 쓰거나 다른 지역에서 하던 소비를 해당 지역으로 옮기면 지역 매출에 변화가 생긴다. 정책 효과를 보려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얼마인지보다 없었을 때의 소비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비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