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레포트 -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다룬 판례를 각각 1개 이상 찾아 평석하시오.

I. 서론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다 보면 "범인을 잡는 급한 상황인데 영장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실제 수사에서는 몇 분 사이 피의자가 달아나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사람의 신체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된다. 문제는 예외가 편리한 수사 수단으로 넓어지는 순간 영장주의가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 2000도5701 판결과 2011도3682 판결은 서로 다른 체포 유형을 다루지만 공통된 질문을 던진다. 체포가 가능한 범죄 혐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체포가 꼭 필요한 구체적 사정까지 확인해야 하는가. 두 판결을 함께 읽으면 법원이 적법성을 체포 뒤에 밝혀진 결과가 아니라 체포 순간 수사기관이 알고 있던 사실을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이유가 선명해진다.

II. 본론

1) 영장주의 예외에서 요구되는 체포 당시의 구체적 근거

헌법상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을 법관의 사전 통제 아래 두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법은 현장에서 그 절차를 기다리기 어려운 좁은 상황을 인정하면서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를 별도로 규정한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허용된다. 요건 중 하나만 빠져도 사후에 범죄 혐의가 짙었다는 이유로 체포가 적법해지지 않는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판례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라는 시간적 접착성 외에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을 함께 요구한다. 현행범이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신체 자유를 제한할 이유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두 제도는 출발점이 다르다. 긴급체포는 이미 지나간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한 혐의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위험, 긴박성을 근거로 영장을 사전에 받지 못한 경우를 다룬다. 현행범 체포는 범행의 실행 장면과 시간적으로 매우 가까운 상황에서 범인과 범죄가 뚜렷하다는 데 근거한다. 그래도 공통된 통제 기준이 있다. 수사기관이 사람을 붙잡는 순간에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체포 뒤에 발견한 증거를 거꾸로 끌어와 부족한 근거를 메울 수 없다는 점이다. 적법성 판단이 사후 결과에 따라 흔들리면 유죄인 사람에게 행한 위법한 체포가 결과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형사소송절차가 보호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만의 자유가 아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도 법이 정한 방식으로만 신체를 제한당해야 한다. 그래서 체포 요건은 수사 효율을 방해하는 형식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선을 미리 정해 둔 장치다.

2) 2000도5701 판결이 긴급체포에 세운 통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