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레포트 - 민사소송 판사와 형사소송 판사의 역할 차이를 법철학적 관점에서 논하시오.

I. 서론

법정 드라마를 보다 보면 판사는 늘 비슷한 자리에 앉아 비슷한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양쪽 말을 듣고 증거를 본 뒤 법을 적용하니 역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다.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그 인상이 많이 바뀌었다. 돈을 빌려줬는지, 계약을 어겼는지를 다투는 재판과 국가가 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언하고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은 법관이 경계해야 할 위험부터 다르다. 민사법정의 판사는 당사자가 제시한 분쟁을 공정한 절차 안에서 정리하고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역할이 강하다. 형사법정의 판사는 사실판단자이면서 동시에 막강한 국가형벌권이 정당한 증거와 절차를 거쳐 행사되는지 통제해야 한다. 같은 중립이라는 말도 두 소송에서 다른 무게를 가진다.

II. 본론

1) 당사자 분쟁을 재구성하는 민사법정의 재판자

민사소송은 사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다. 원고가 청구를 제기하고 피고가 다투며, 재판의 쟁점과 사실자료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 활동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한국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는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주요 사실을 마음대로 재판 기초로 삼지 않고, 다툼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의 증명에 맡긴다는 원칙으로 설명된다. 판사가 사실관계를 스스로 조사해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가 법정에 올린 자료를 절차 규칙에 따라 평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강하다.

그렇다고 민사판사가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135조는 재판장이 변론을 지휘한다고 규정하고, 제136조는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을 질문하거나 증명을 촉구할 수 있는 석명권을 둔다. 당사자가 분명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관해서는 의견을 말할 기회도 주어야 한다. 쟁점이 엉켜 있거나 표현이 모호한 상태를 방치하면 형식적으로는 중립처럼 보여도 실질적인 재판 기회를 잃게 할 수 있다. 석명은 한쪽의 주장을 대신 만들어주는 권한이 아니라 다툼의 초점을 드러내 양측이 제대로 공격하고 방어하게 만드는 절차적 장치로 이해하는 편이 맞다.

민사판사는 권리구제의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당사자가 같은 수준의 법률지식과 자료를 가진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있는 대형 법인과 혼자 소송하는 개인이 맞서는 상황을 생각하면 "양쪽에 똑같이 말할 기회를 줬다"는 형식만으로 공정하다고 하기 어렵다. 반대쪽을 대신해 주지 않는 선에서 쟁점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의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법정의 공정성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일이다. 다만 법관이 선의를 이유로 특정 당사자의 주장구조를 설계해 주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예측하지 못한 심판을 받게 된다. 민사판사의 적극성과 중립성은 가까이 붙어 있어 경계 조절이 계속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