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레포트 - 회사의 분류별 개념을 정리하고, 외부감사법 적용 여부에 관해 비교 분석하시오.

I. 서론

상법에서 회사 종류를 처음 외울 때는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였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사람 이름처럼 붙어 있고,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한 글자 차이여서 더 헷갈렸다. 그런데 책임 범위를 기준으로 다시 그려보니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누가 채무를 어디까지 부담하는지, 출자자와 경영의 관계가 어떻게 짜이는지에 따라 회사 형태가 갈린다. 외부감사법은 여기서 또 다른 기준을 쓴다. 모든 상법상 회사에 같은 감사의무를 씌우는 법이 아니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가운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곳을 중심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요구한다. 회사의 분류와 외부감사 대상 범위를 한 표처럼 겹쳐 외우면 오히려 오류가 생기기 쉬운 이유다.

II. 본론

1) 인적 결합과 자본 결합으로 갈리는 5가지 회사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나뉜다. 다섯 형태의 차이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사원이 회사 채무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가 하는 점이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못할 때 연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그래서 합명회사는 사원 개인의 신용과 관계가 크게 작용하는 인적 회사의 성격이 강하다. 서로를 잘 아는 소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에 어울린다. 사원의 책임이 무거운 만큼 구성원 사이의 신뢰도 중요하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존재한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 사원처럼 회사 채무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업무집행의 중심에 선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한 회사 안에 경영을 적극 담당하며 큰 책임을 지는 사람과 자본을 제공하되 책임 한도를 제한받는 사람이 함께 있는 셈이다. 그래서 합명회사보다 자본 조달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면서도 인적 결합의 성격을 유지한다. 다만 실무에서 대규모 사업의 일반 형태로 널리 쓰이는 주식회사와는 구조와 활용 방식이 다르다.

유한책임회사는 모든 사원이 출자액 범위에서 책임을 지고 내부 운영의 자율성이 비교적 큰 형태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2년 시행된 제도이며, 영미권의 유한책임회사 구조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자자가 유한책임을 누리면서 정관으로 내부 의사결정과 업무집행 방식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주식회사처럼 주식을 발행해 소유권을 쪼개는 방식과는 다르고, 사원 관계를 중심으로 조직을 설계한다. 창업이나 전문 서비스처럼 구성원의 참여 방식이 중요한 사업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 기업 실무에서는 주식회사 비중이 훨씬 크다.

주식회사는 자본을 주식으로 나누고 주주는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주주의 개인 재산과 회사 채무가 분리되고 주식 양도를 바탕으로 투자 회수가 비교적 쉬운 구조여서 대규모 자본 조달에 적합하다.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가능성도 크다.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같은 기관 구조가 법으로 정교하게 규율되는 까닭도 수많은 투자자와 채권자, 거래 상대방의 이해가 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회사 대부분이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는 것도 자본 시장과 연결되는 구조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