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레포트 - 주식발행 방법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과 내용을 논하시오.

I. 서론

회계 문제에서 주식을 발행했다고 하면 현금이 들어오고 자본금이 늘어난다고 외우기 쉽다. 상법을 함께 공부하면 같은 현금 유입이라도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관계, 주식이 액면주식인지 무액면주식인지, 발행 과정에서 직접 비용이 들었는지에 따라 자본 안의 항목이 달라진다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회사가 1주를 5,000원에 발행했다고 해도 액면가액이 5,000원인지 1,000원인지에 따라 분개가 같지 않다. 더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와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법상 제한도 붙는다. 주식발행 회계는 돈을 받은 사실만 기록하는 작업이 아니라 회사의 법정 자본과 자본잉여금을 구분해 표시하는 작업이다.

II. 본론

1) 액면주식의 액면발행과 할증발행이 만드는 자본 항목

액면주식을 발행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액면총액이다. 상법 제451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회사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본다. 회사가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현금 발행한다면 납입액은 5,000,000원이다.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같으므로 차변에는 현금 5,000,000원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자본금 5,000,000원을 기록한다. 자본 내부에서 따로 생기는 초과금이 없다. 이런 방식을 액면발행이라고 부른다.

액면발행은 계산이 가장 간단하지만 실제 회사가 언제나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액면가액은 주식의 시장가치와 같다는 뜻이 아니다. 오래 운영한 회사의 순자산과 수익 전망이 커지면 시장에서 평가하는 주식 가치가 액면가액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이때 신주를 액면가액으로만 발행하면 새 주주가 회사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얻어 기존 주주의 경제적 이해가 희석될 수 있다. 발행가액은 자금조달 조건과 시장 상황, 기존 주주의 이해를 고려해 정해진다.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면 할증발행이 된다. 액면가액 5,000원인 주식 1,000주를 주당 8,000원에 발행했다고 하면 회사가 받는 현금은 8,000,000원이다. 법정 자본금으로 계상되는 부분은 액면총액인 5,000,000원이고 초과한 3,000,0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 성격의 자본잉여금으로 기록한다. 분개는 차변 현금 8,000,000원, 대변 자본금 5,000,000원과 주식발행초과금 3,000,000원으로 나뉜다. 현금 유입액 전체를 자본금으로 처리하면 액면주식의 자본금 규정과 맞지 않는다.

상법 제459조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회사가 영업으로 벌어 얻은 이익과 성격이 다르다.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얻은 수익이 아니라 소유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금액이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본에 직접 표시된다. 주가가 높을 때 신주를 비싸게 발행했다고 해서 회사가 그 금액만큼 영업성과를 낸 것은 아니다.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분하는 회계의 기본 원리가 주식발행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