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레포트 - 재무 및 회계와 관련된 주식회사의 사례를 조사하여 서술하시오.

I. 서론

주식회사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예전까지 주가나 배당부터 떠올렸다. 회계는 회사 안에서 장부를 맞추는 일이고 상법은 계약이나 이사회 같은 일을 다루는 법이라고 막연히 나눠 생각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회계 사건을 찾아보면서 그 구분이 꽤 얇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출과 손실을 어느 시점에 얼마로 적는지는 회계의 문제이지만, 잘못 적힌 숫자가 공시되고 투자자가 그 숫자를 믿고 주식을 샀다면 곧바로 주주의 권리와 이사의 책임, 감사의 기능이 따라온다. 재무제표 한 줄이 법률관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리지 않았다.

II. 본론

1) 숫자가 무너지자 회사의 신뢰도 함께 흔들린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사례가 눈에 들어온 까닭은 분식회계라는 말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조선업은 배 한 척을 짧은 기간에 만들어 바로 돈을 받는 업종이 아니다. 큰 공사는 여러 해 이어지고 설계 변경, 원가 상승, 공정 지연 같은 변수가 쌓인다. 그래서 진행 중인 공사에서 앞으로 생길 손실을 언제 인식할지, 공사진행률과 예상원가를 어떻게 잡을지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준다. 외부에서 회사를 바라보는 주주는 조선소 안의 실제 공정을 매일 확인할 수 없다. 결국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적힌 숫자를 믿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가 2017년 발표한 조사·감리 결과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업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에 회계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회사와 감사인에게 제재를 내렸다. 회사에는 4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당시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에도 과징금과 일부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사실을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회계오류가 크면 벌금을 내는구나"가 아니었다. 회사 경영진이 알고 있는 정보와 주주가 알 수 있는 정보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클 때 누가 그 간격을 메우는지가 더 중요했다. 주주는 매일 장부를 열어볼 수 없고, 거래처별 원가 자료를 대조할 수도 없다. 공개된 재무제표가 믿을 만하다는 전제가 깨지면 주식회사 제도에서 소유와 경영을 나누어 놓은 구조도 함께 불안해진다.

상법 수업에서 배우는 주식회사는 출자자가 유한책임을 지고 주식으로 지분을 나누는 회사 형태다. 그런데 유한책임이라는 편리함은 정보가 불투명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다. 주주는 납입한 금액을 넘는 회사 채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 대신 경영 현장을 상시 통제하기 어렵다. 경영진은 회사 재산을 실제로 움직이고 계약을 맺으며 회계정보의 바탕이 되는 자료에 가까이 있다. 권한이 한쪽에 모이면 보고 의무와 감시 장치가 더 중요해진다. 대우조선해양 사건은 바로 그 지점을 거칠게 드러냈다. 숫자를 늦게 고쳐 놓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회사와 시장 사이의 신뢰 비용이 한꺼번에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