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 레포트 - 정치가 공공성을 잃으면 무의미해지는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I. 서론

학과 학생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의가 갑자기 이상해진 순간이 있었다. 공동 휴게공간의 사용 시간을 정하는 안건이었는데 몇 명이 본인 동아리 행사에 유리한 시간만 확보하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누가 더 오래 그 공간을 쓰는지, 왜 특정 시간에 학생이 몰리는지에 대한 말은 사라지고 친한 사람끼리 표를 모으는 분위기가 됐다. 결정 절차는 남아 있었지만 회의가 정치답다는 느낌은 약해졌다. 그 경험은 정치의 의미가 투표와 권력 행사만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정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동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유를 말하며 함께 적용될 규칙을 만드는 활동이다. 공공성이 빠지면 그 자리는 권력과 자원을 차지하는 거래로 줄어든다. 정치가 공공성을 잃을 때 무의미해지는 까닭은 정치가 다루어야 할 "함께의 세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II. 본론

1) 함께 사는 문제를 드러내는 공적 공간

공공성은 여러 뜻을 가진 말이지만 정치철학에서는 개인의 사생활과 구별되는 공동의 문제,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규칙, 공개적으로 이유를 제시하고 검토받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성을 국가가 하는 일과 같은 뜻으로만 잡으면 부족하다. 정부가 결정했다고 자동으로 공공성을 갖는 것도 아니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토론 공간이 사적이라는 이유로 정치와 무관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이 공동생활과 관련되고 그 결정의 이유가 관련된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가다.

한나 아렌트는 정치가 사람들이 함께 나타나 말하고 행동하는 공적 영역과 깊이 연결된다고 봤다. 아렌트에게 인간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하다. 모두 같은 경험과 욕구를 가진다면 논쟁과 설득의 공간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나이, 계층, 성별, 지역, 가치관에 따라 같은 정책도 다르게 느낀다. 공적 공간은 차이를 없애는 곳이 아니라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세계를 두고 말하는 곳이다. 정치의 의미는 완전한 합의보다 서로 다른 관점이 공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데서 시작한다.

공적 문제는 개인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미세먼지, 감염병, 주거, 교통, 교육, 기후변화는 한 사람이 조심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자동차를 덜 타는 선택을 해도 도시의 교통 구조와 에너지 정책이 그대로면 영향은 제한적이다.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과 자원 배분을 결정해야 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는 개인의 취향을 대신 정해 주는 활동이 아니라 공동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에 공통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다.

공공성에는 공개성이 포함된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면 시민은 결정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특정 관계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예산, 법률, 행정 결정이 공개되고 반대 의견을 제기할 통로가 있어야 권력은 공적 성격을 얻는다. 공개성은 모든 정보를 무제한 드러내라는 뜻이 아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국가안보처럼 보호할 정보도 있다. 그래도 비공개의 범위와 이유까지 권력이 임의로 정한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