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 레포트 -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사상에 나타난 이상과 현실의 긴장을 설명하고, 그 제도적 상상력이 갖는

I. 서론

정치철학 수업에서 이상국가를 다루면 현실과 멀리 떨어진 공상이라는 반응이 쉽게 나온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도 제목만 보면 그런 책처럼 느껴진다. 섬 전체가 잘 정돈되어 있고 개인의 사치가 억제되며 노동과 재산이 공동의 질서 안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책을 따라가다 보면 이상적인 제도를 곧바로 믿으라는 요구보다 불편한 질문이 더 많이 남는다. 재산을 함께 쓰면 빈곤이 사라질 수 있겠지만 자유는 어디까지 남는가. 모두가 노동하면 게으름의 문제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누가 노동을 배분하는가. 종교의 관용을 말하면서도 허용의 경계를 정하는 권력은 왜 필요한가. 이상이 선명할수록 그 이상을 유지하는 규율도 강해진다.

모어가 1516년에 내놓은 "유토피아"는 현실에서 도피한 설계도라기보다 당시 영국과 유럽 사회를 비춰 보는 비틀린 거울에 가깝다. 작품의 전반부는 빈곤과 형벌, 토지 이용, 군주의 정치 욕망을 거칠게 비판하고, 후반부는 전혀 다른 제도를 운영하는 섬을 제시한다. 현실의 결함과 섬의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뿐 아니라 고치려는 제도가 또 어떤 문제를 낳는지까지 보게 된다. 그래서 모어의 제도적 상상력은 완성된 정답을 내놓는 데서 힘을 얻지 않는다. 현실의 규칙도 사람이 만든 것이니 다른 규칙을 상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 그 가능성 자체를 다시 의심하게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다.

II. 본론

1) 양을 키우는 땅에서 밀려난 사람들과 현실 비판

"유토피아"의 현실 비판에서 강한 인상을 주는 대목은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풍자다. 당시 영국에서는 양모 산업의 수익을 노린 토지 소유자들이 경작지와 공동 이용지를 목초지로 바꾸는 과정이 진행됐다. 농민에게 땅은 생계의 기반이었지만 지주에게 땅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이었다. 땅에서 밀려난 사람은 일자리와 집을 잃고 떠돌게 되기 쉬웠다. 국가가 이 사람들을 도둑으로 처벌한다면 빈곤을 만들어 낸 사회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결과만 응징하는 셈이 된다. 모어가 겨냥한 것은 절도라는 행위 하나보다 절도를 낳는 조건을 외면하는 정치였다.

사유재산 비판도 같은 흐름에 있다. 모어는 재산이 개인에게 집중될 때 돈을 가진 사람이 정치와 법의 방향까지 좌우할 수 있다고 본다. 소수가 지나치게 많이 갖고 다수는 생존에 필요한 몫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법 앞의 평등은 형식에 머물기 쉽다. "유토피아"의 섬에서 사유재산을 없애는 이유도 모든 물건이 공동 창고로 들어가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재산 축적 자체를 정치적 지배의 뿌리로 읽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