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레포트 -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예: 빈부갈등, 지역갈등,

I. 서론

동네 무인민원발급기 앞에서 한 노인이 화면을 몇 번 눌렀다가 뒤에 선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기다리던 대학생이 대신 눌러 주자 2분도 걸리지 않아 서류가 나왔다. 기계 사용이 익숙한 사람에게는 작은 일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행정서비스 접근이 달라지는 순간이었다.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가 되면서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가량이 고령자인 사회가 되었다. 고령화는 사람이 오래 사는 현상만을 뜻하지 않는다. 노동, 소득보장, 돌봄, 가족 역할, 지역서비스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움직이는지 시험하는 사회문제다. 같은 현상을 구조기능주의는 사회 각 부분의 역할과 조정 문제로 읽고, 갈등주의는 자원과 권력이 누구에게 더 많이 배분되는지의 문제로 읽는다. 나는 두 관점 가운데 갈등주의가 고령화의 불평등한 결과를 설명하는 데 더 날카롭다고 보지만 구조기능주의가 제도 연결의 고장을 찾는 데 주는 도움도 크다고 생각한다.

II. 본론

1) 초고령사회에서 역할 연결이 느슨해진다는 구조기능주의 해석

구조기능주의는 사회를 여러 제도와 역할이 서로 연결되어 전체의 안정과 지속에 기여하는 체계로 본다. 가족은 돌봄과 사회화를 맡고, 경제제도는 생산과 분배를 담당하며, 교육과 복지제도도 각 기능을 수행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때 문제는 노인 인구가 많아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기존 제도와 역할 분담이 새로운 인구구조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과거에 짧은 노년기를 전제로 만든 정년과 연금, 가족 돌봄 방식이 평균수명 증가와 가족 규모 축소 속에서도 그대로 남으면 기능 사이에 틈이 벌어진다.

노동시장을 예로 들면 건강하고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가 늘어도 정년과 채용 관행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경제적 역할이 갑자기 줄 수 있다. 은퇴는 한 사람의 직업이 끝나는 사건이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숙련과 경험을 어떻게 다시 배치할지의 문제다. 고령자가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가 부족하면 소득이 줄고 사회적 관계도 좁아질 수 있다. 구조기능주의는 고령자의 역할 상실과 새로운 역할 부족을 사회적 적응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연금과 소득보장도 제도 조정의 문제로 읽힌다.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줄고 고령인구가 늘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급여를 받는 사람의 구성도 바뀐다. 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부담과 급여 구조를 인구 변화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구조기능주의 관점에서는 이런 조정이 사회 안정에 필요한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다만 재정 균형만 강조해 노인의 생활 수준을 낮추면 다른 기능이 흔들릴 수 있다. 소득 부족이 건강 악화와 돌봄 부담으로 이어지면 의료와 가족 체계에 비용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돌봄의 변화도 크다. 자녀 수가 줄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며 부모와 성인 자녀가 멀리 사는 가정도 많다. 가족이 노부모 돌봄을 거의 전담하던 방식은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돌봄 기능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장기요양, 방문서비스, 지역 돌봄 같은 공적 체계가 가족의 역할 일부를 나누어 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