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레포트 - 신뢰의 원칙의 적용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I. 서론

운전을 배우던 때 가장 긴장됐던 순간은 신호가 바뀐 교차로에 들어가는 일이었다. 내 신호가 녹색이어도 옆 차로 차량이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출발 자체가 어려워진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무조건 믿고 주변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 태도도 위험하다. 도로교통은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는 공간이라 모든 위반 가능성을 끝없이 예상하게 할 수도 없고, 규칙을 지키고 있다는 이유로 눈앞의 위험을 무시하게 할 수도 없다. 신뢰의 원칙은 바로 그 사이에서 과실범의 주의의무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핵심은 신뢰를 허용하는 상황과 신뢰를 거둬야 하는 상황을 구별하는 데 있다.

II. 본론

1) 모든 위반을 미리 예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신뢰의 원칙은 다른 교통참여자나 함께 행위를 하는 사람이 통상적인 규칙과 주의의무를 지킬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행동할 가능성까지 모두 예상해 대비할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과실책임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시 행위자에게 결과를 피하기 위해 어떤 주의를 요구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일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든 위반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면 운전과 협업 같은 사회생활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신뢰의 원칙은 주의의무를 현실적인 범위 안에 두는 역할을 한다.

교통 상황을 생각하면 기능이 쉽게 드러난다. 신호등과 차선, 통행방향 같은 규칙은 모든 운전자가 서로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만든다.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운전자가 매번 반대편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할 가능성까지 전제로 멈춰 있다면 교통 규칙의 조정 기능이 약해진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기본 규칙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 아래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78년 78다1193 판결은 도로가 좁아 먼저 들어선 차량에 단독 일방통행 자격이 생기는 상황에서 반대방향 차량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아래 운행한 점을 인정했다. 도로의 통행 규칙이 실제로 신뢰의 근거가 된 사례다.

신뢰의 원칙을 과실범의 면책 공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나는 상대가 잘할 줄 알았다'라는 개인적 믿음이 곧 법적 신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신뢰다. 신호와 차선, 상대의 움직임, 시야, 도로 구조, 속도 같은 구체적 상황을 보고 정상적인 행동을 기대할 근거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막연한 낙관이나 습관은 기준이 될 수 없다. 운전자가 평소 이 도로에서는 사람들이 잘 멈춘다고 느꼈다는 말보다 사고 직전 어떤 위험이 관찰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이 원칙은 결과를 보고 과거의 주의의무를 과장하는 오류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사고가 난 뒤에는 상대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방향을 바꿨다는 결과를 알고 있으므로 운전자도 당연히 알아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과실 판단은 사고가 난 뒤의 완성된 장면이 아니라 사고 전 행위자가 실제로 볼 수 있던 정보로 해야 한다. 예측 가능성이 낮았던 돌발행동까지 사후적으로 모두 주의의무에 포함하면 결과책임에 가까워진다. 신뢰의 원칙은 판단 시점을 사고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장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