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레포트 - 권력과 권위를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를 정리하시오.

I. 서론

경찰학 수업에서 권력과 권위를 처음 나란히 적어 놓았을 때 두 말은 거의 같은 뜻처럼 느껴졌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교통을 통제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며, 국가기관이 시민에게 일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장면에는 모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명령이라도 받아들이는 방식은 꽤 다르다. 횡단보도 앞에서 경찰관의 수신호를 따르는 사람은 처벌이 두려워 멈출 수도 있고, 교통 안전을 위해 정당한 지휘라고 여겨 멈출 수도 있다. 겉으로는 같은 복종이지만 그 안쪽에는 서로 다른 이유가 놓여 있다.

경찰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이 차이가 실제 현장에서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법이 부여한 강제력만으로 질서가 오래 유지되기는 어렵다. 시민이 경찰의 판단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는 작은 통제도 갈등을 키울 수 있다. 반대로 경찰의 설명과 절차가 공정하다고 받아들여지면 강한 물리력을 쓰지 않아도 협조가 이루어진다. 권력은 행동을 움직이는 힘이고 권위는 그 힘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라는 관점을 중심에 두면 두 개념의 차이가 또렷해진다.

II. 본론

1) 명령이 통하는 힘과 받아들여지는 힘

권력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저항이 있더라도 어떤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막스 베버의 설명을 빌리면 핵심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행동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데 있다. 권력의 근거는 법률일 수도 있고, 경제력이나 조직의 지위, 정보, 전문지식, 물리력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권력이 특정 직책에만 붙어 있는 물건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같은 경찰관이라도 법률이 허용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면 국가가 부여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한다고 말하기 어렵고, 같은 시민도 신고나 증언, 여론 형성 같은 방식으로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권력이라는 말에는 강제력이 먼저 떠오르지만 강제만이 전부는 아니다. 경찰관이 위험한 장소에 접근하지 말라고 통제선을 설치하는 행위에는 법적 권한이 있다. 집회 현장에서 이동 경로를 관리하거나 범죄 혐의자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하는 행위도 권력의 행사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력의 성격이 분명하다. 이런 힘이 없다면 국가는 법을 집행하기 어렵고, 경찰도 긴급한 위험 앞에서 권고만 되풀이하게 된다. 그래서 권력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수단이다.

다만 권력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올바르게 쓰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강한 권한은 남용될 가능성도 함께 가진다. 법률이 체포 요건, 압수수색 절차, 무기사용 범위, 인권보호 원칙을 세세하게 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찰관에게 힘이 없으면 위험한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지만, 힘을 제한하는 장치가 없으면 시민의 기본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다. 경찰권을 배우다 보면 권한을 얼마나 넓게 줄 것인가보다 언제 행사하지 말아야 하는가가 더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현장에서 가능한 행동과 허용되는 행동은 항상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