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레포트 - 경찰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논하시오.

I. 서론

늦은 밤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멈춰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주변에서 자전거 절도 신고가 있었다는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왜 나를 세우는지 알 수 없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 경찰관이 신고된 자전거의 특징을 말하고 내 자전거를 확인한 뒤 짧게 사과하며 보내 주자 상황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졌다. 멈춰 세운 결과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이유를 들었고 내 설명도 말할 수 있었으며 무례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경찰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은 바로 이런 차이를 다룬다. 경찰이 법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더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존중할 만하다고 느껴질 때 시민은 경찰의 결정과 권위를 더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II. 본론

1) 같은 결과도 절차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유

경찰활동에서 정당성은 법적 권한의 존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경찰은 법률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을 갖는다. 시민은 경찰이 내린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권한 행사가 공정한 절차를 따랐다고 느끼면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절차적 정당성 연구는 사람들이 결과의 유불리만 보고 공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벌금을 냈는지, 신고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됐는지 같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우를 받았고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권위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찰은 시민과 만나는 순간마다 국가권력을 얼굴로 보여 주는 위치에 있다. 길에서 신분을 확인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집회 현장을 관리하거나 신고자를 응대하는 행동은 짧게 끝날 수 있다. 시민 입장에서는 그 짧은 접촉이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강제력이 개입되는 상황에서는 결과가 불리한 사람도 많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없다면 과정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진다. 단속을 취소해 줄 수는 없어도 이유를 설명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절차적 정당성은 경찰의 친절 서비스와 같지 않다. 항상 부드럽게 말하거나 시민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짧고 단호한 지시가 필요하고, 현행범 체포처럼 강제력을 즉시 행사해야 할 때도 있다. 그 상황에서도 왜 조치가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명하고, 사람의 존엄을 불필요하게 훼손하지 않으며, 판단기준이 개인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은 권한 행사를 약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강한 권한을 사용할수록 요구되는 통제 방식에 가깝다.

경찰에 대한 신뢰와 시민의 협력은 서로 이어진다.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을 믿지 못하면 신고를 미룰 수 있고, 목격자가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도 말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역 주민이 경찰의 행동을 편파적이라고 여기면 순찰과 예방활동도 협조를 얻기 어렵다. 반대로 경찰이 공정하게 대한다는 믿음이 쌓이면 당장의 결과가 불리해도 법과 경찰의 권위를 받아들일 여지가 커진다. 절차적 정당성은 한 번의 친절로 신뢰를 만드는 묘책은 아니다. 반복되는 접촉에서 예측 가능한 기준과 존중이 유지될 때 조금씩 형성되는 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