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레포트 - 사회복지법의 체계에서 사회보장급여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서 논하시오.

I. 서론

복지제도를 설명할 때는 기초생활보장, 아동복지, 노인복지처럼 대상이나 급여 이름을 먼저 떠올리기 쉽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신청한 뒤 어떤 조사를 받고 누가 급여를 결정하는지, 복지관이나 생활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묻기 시작하면 개별 급여법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사회복지법 체계에는 급여의 내용뿐 아니라 여러 제도를 움직이게 하는 공통 절차와 서비스 제공조직을 정하는 법이 필요하다. 사회보장급여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바로 그 부분을 맡는다. 전자는 필요한 사람이 급여를 찾고 신청하고 제공받는 행정의 연결망을 만들고, 후자는 사회복지사업과 법인, 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의 기본질서를 정한다. 두 법을 함께 보면 사회복지법이 권리 선언에서 현장 서비스로 이어지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II. 본론

1) 권리가 급여에 닿는 절차를 묶는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법의 정식 명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다. 법 이름 자체가 기능을 꽤 정확하게 드러낸다. 사회보장급여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새로 정하는 법이라기보다, 여러 사회보장급여가 이용되고 제공되는 공통 절차와 지원대상자 발굴, 기관 간 연계를 정하는 법이다. 현행 법률 제1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과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발굴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며,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가 통합적으로 시행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이 법의 의미는 사회복지법 체계가 여러 개별법으로 나뉘어 있다는 현실에서 커진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장애인 관련 급여와 서비스는 여러 장애인복지 법령처럼 근거가 나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기 생활문제가 어느 법에 들어가는지 알기 어렵다. 한 가구에 소득, 주거, 돌봄, 건강 문제가 함께 있을 수도 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개별제도의 경계를 그대로 두면서 신청과 조사, 결정, 제공, 연계에 공통 기준을 만들어 이용자가 제도 사이에서 길을 잃는 문제를 줄이려 한다.

신청권을 분명하게 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행 법은 지원대상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의 신청 편의도 규정한다. 행정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뒤 필요한 조사와 결정을 하게 된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요구할 수 있는 급여라는 관점이 이런 절차에 들어 있다. 담당자의 기분이나 개인적 선호에 따라 급여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공통 절차를 두는 것이 권리보장의 기본이다.

지원대상자 발굴 의무는 사회보장급여법을 더 특징적으로 만든다. 신청할 줄 아는 사람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정보가 부족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빠질 수 있다. 법은 보장기관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기본원칙을 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과 관련기관 협력도 이런 발굴을 뒷받침한다. 수급권을 갖고 있어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상태를 낮추는 것이 법 체계의 과제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