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레포트 - 행정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I. 서론

행정청이 시민에게 어떤 서류를 내라고 요구했는데 법령 어디에도 그런 의무가 적혀 있지 않다면 시민은 무엇을 근거로 거부할 수 있을까. 반대로 법률에 허가 취소 사유가 분명히 적혀 있는데 담당 기관이 내부 편의를 이유로 그 사유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 처분은 정당할까. 행정법에서 이런 질문의 바닥에는 법치행정이 놓여 있다. 행정기본법 제8조는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 문장 안에 행정이 법률을 어기면 안 된다는 요구와 중요한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들어 있다. 전자를 법률우위, 후자를 법률유보라고 부른다. 두 원칙은 비슷해 보이지만 통제하는 지점이 다르며,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II. 본론

1) 법률우위가 행정작용에 긋는 금지선

법률우위는 행정이 법률보다 아래에 있다는 뜻에서 출발한다. 행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며 넓은 재량을 가질 수 있지만, 이미 존재하는 법률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 제8조 앞부분의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가 바로 그 내용을 담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률우위가 국민에게 불리한 작용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허가, 지원, 규제 완화처럼 겉으로 유리한 행정이라도 상위 법률의 한계를 벗어나면 적법성을 잃을 수 있다. 행정기관이 좋은 목적을 내세웠다는 이유만으로 법률과 다른 기준을 만들 수 없는 까닭은 목적의 선함보다 권한 행사 방식의 합법성이 먼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우위는 법률과 행정 사이의 충돌을 다루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이 허가 취소 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정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내부 업무지침에 별도 취소 사유를 덧붙였다고 하자. 내부지침은 업무를 통일하는 데 쓸 수 있지만 법률의 내용을 바꾸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담당자가 지침을 오래 적용해 왔거나 조직 안에서 관행처럼 굳었다고 해도 상위 법률과 충돌하면 법률이 우선한다. 행정조직 안에서 자주 활용하는 지침, 매뉴얼, 기준표는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으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힘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법률우위는 바로 이런 순간에 행정 편의가 법률을 밀어내지 못하도록 막는 금지선이다.

법률우위는 헌법상 권력분립과도 연결된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입법 절차를 거쳐 만든 법률을 행정부가 집행 단계에서 사실상 수정할 수 있다면 입법권과 행정권의 경계가 흐려진다. 행정은 전문성과 신속성이 필요한 영역을 맡지만 그 장점이 법률 무시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국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그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하위 규정은 상위 규범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 법률우위는 규범의 위계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도 작동하게 만드는 원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