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레포트 - 무임승차자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공유자원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사적

I. 서론

기숙사 공용 냉장고를 쓰던 때 이상한 일이 자주 생겼다. 누구나 얼음을 꺼내 쓸 수 있었지만 얼음통을 채우는 사람은 늘 비슷했다. 얼음을 쓰지 않는 날에는 나도 "누군가 채우겠지" 하고 지나친 적이 있었다. 반대로 세탁실 건조기는 사용시간이 정해져 있어 한 사람이 오래 잡고 있으면 뒤의 사람이 바로 기다려야 했다.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문제와 한정된 자원을 함께 쓰는 문제는 비슷해 보여도 경제학에서는 다른 구조로 설명한다.

무임승차자 문제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편익을 누릴 수 있을 때 발생하고, 공유지의 비극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더 쓰면 다른 사람이 쓸 몫이 줄어드는 자원이 과도하게 소비될 때 나타난다. 두 현상 모두 개인에게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선택이 모이면 사회 전체에는 나쁜 결과가 생긴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공유자원의 해결책으로 사적 자산화가 자주 제시되는 이유는 사용권과 책임을 특정 주체에게 묶어 이런 엇갈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공유자원에 울타리를 치는 방식이 가능한 것도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II. 본론

1) 비용은 피하고 편익은 얻으려는 선택과 자원의 과잉 사용

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깊이 연결된다.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막기 어렵다는 성질이다. 거리의 가로등을 예로 들면 한 사람이 세금을 덜 냈다고 그 사람 앞만 어둡게 만들기 어렵다. 국방이나 치안처럼 편익이 넓게 퍼지는 서비스도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도 같은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예상하면 자발적으로 돈을 내지 않으려는 유인을 갖는다.

KDI 경제교육 자료의 공공재 게임은 이런 구조를 기부 상황으로 설명한다. 모두가 기여하면 집단 전체가 더 큰 편익을 얻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기여에 기대고 자기 비용을 아끼는 선택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같은 계산을 하면 필요한 재원이 모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개인 한 명이 비용을 아낀 결과는 작아 보이지만 그런 선택이 반복되면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무임승차는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 생기기보다 배제하기 어려운 재화의 구조가 개인의 선택을 그런 방향으로 밀기 때문에 발생한다.

공유자원은 공공재와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공유자원은 배제하기 어렵지만 소비에는 경합성이 있다. 어장에서 한 사람이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줄고, 지하수를 한 이용자가 많이 끌어 쓰면 주변 사용자의 이용 가능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산림이나 공용 목초지처럼 재생 속도보다 이용 속도가 빠르면 자원 자체가 훼손된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재와 닮았지만 사용량이 서로의 몫을 줄인다는 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