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레포트 - 시민법과 사회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비교하시오.

I. 서론

중고 거래를 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는 가격을 정하고 서로 동의하면 거래를 끝낼 수 있다. 누가 국가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그런데 노동계약은 조금 다르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임금을 마음대로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최저기준 아래의 조건까지 모두 인정되지는 않는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법 원리만으로는 현실의 힘 차이를 충분히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법과 사회법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선명해진다. 시민법이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거래를 기본으로 삼는다면 사회법은 실제 사회에서 존재하는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을 고려해 자유의 범위를 조정한다.

II. 본론

1)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전제로 세운 시민법

시민법은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과 함께 발전한 사법의 기본 원리를 가리킨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용어사전은 사회법과 대비되는 시민법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자유로운 거래활동을 인정하는 원리에 기초한 법으로 설명한다. 우리 생활에서 대표적인 영역은 민법이다.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가족관계와 손해배상 문제를 처리하는 규칙이 시민법의 중심에 놓인다.

시민법의 출발점은 법 앞에서 개인을 독립된 권리 주체로 보는 것이다. 신분에 따라 권리 능력이 달랐던 전근대 질서와 달리 근대 시민사회는 개인의 평등을 중요한 원리로 세웠다. 누구나 재산을 가질 수 있고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경제활동을 크게 넓혔다. 국가나 공동체가 개인의 선택을 세세하게 통제하기보다 스스로 생활을 설계할 자유를 인정한 것이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시민법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개인은 법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관계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어떤 물건을 사고팔지, 누구에게 빌려줄지, 어떤 내용으로 계약할지 당사자가 결정한다. 계약자유도 여기에서 나온다. 계약을 맺을지 말지, 누구와 맺을지, 내용을 어떻게 정할지 선택할 수 있다. 시장에서 수많은 거래가 국가의 개별 허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다.

소유권 존중도 시민법의 중요한 바탕이다. 개인이 적법하게 가진 재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으며 처분할 권리를 인정해야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과실책임 원칙도 전통적인 시민법 원리와 연결된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고의나 과실 같은 책임 근거를 따지는 방식이다. 개인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대신 스스로 선택한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다.

시민법은 근대 사회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신분보다 계약, 특권보다 법적 평등을 앞세운 변화는 매우 중요했다. 다만 법률상 평등과 현실의 평등은 같지 않았다. 계약서 앞에서 두 사람이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적어도 실제 협상력은 크게 다를 수 있다. 생활비가 급한 노동자와 많은 자본을 가진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협상할 때 법적으로 계약 자유가 있다는 말만으로 양쪽 힘이 같아지지는 않는다.

2) 현실의 힘 차이를 법이 보정하려는 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