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사회 레포트 -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를 비교하고, 각각의 단점을 제시하여 각 체제의 단점이 상대 체제의

I. 서론

중고거래 앱에 전공책을 올렸을 때 가격을 정하는 데 5분도 걸리지 않았다. 같은 책이 얼마에 올라왔는지 보고, 필기 상태를 생각해 조금 낮은 값을 적었다. 아무 기관도 가격을 정해 주지 않았지만 며칠 뒤 거래가 끝났다. 반대로 기숙사 세탁기처럼 모두가 필요로 하는 시설은 누군가의 구매 의사만으로 수량과 사용 규칙이 정해지지 않는다. 시장이 빠르게 풀어내는 문제가 있고 공동의 결정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는 점은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를 비교할 때 좋은 출발점이 된다. 두 체제의 단점이 상대 체제의 장점으로 읽히는 까닭도 자원을 누가 소유하고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느냐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II. 본론

1) 소유와 배분 방식이 갈라놓는 두 경제체제

경제체제를 나누는 기준은 소유와 자원 배분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KDI 경제교육 자료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사회적 소유라는 축에서 설명하고,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자원 배분 방식의 축에서 구분한다. 현실에서는 두 축이 완전히 겹치지 않지만 전형적인 자본주의경제는 사유재산과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전형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주요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와 중앙 계획을 앞세운다. 그래서 비교할 때 "민간이면 자본주의, 정부가 있으면 사회주의"처럼 나누면 너무 거칠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도 세금을 걷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규제를 시행한다.

자본주의경제의 강점은 분산된 정보를 가격과 거래로 빠르게 모으는 데 있다. 어떤 지역에서 특정 상품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과 판매량이 변하고 생산자는 그 신호를 보고 공급을 늘릴 유인을 얻는다. 수많은 소비자의 취향을 중앙에서 미리 조사해 생산 명령으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는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기도 한다. 실패한 상품은 팔리지 않아 자원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누구에게나 결과가 공정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무엇을 얼마나 만들지 결정하는 과정이 여러 경제주체에게 나뉜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강조하는 강점은 시장의 구매력만으로 배분하면 놓치기 쉬운 목표를 공동 결정에 넣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의료, 교육, 주거, 기반시설처럼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개인의 지불 능력 격차를 그대로 반영하기 곤란한 재화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계획은 사회가 우선해야 할 분야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고 소득과 재산 격차 완화를 목표를 직접 세울 수 있다. 생산의 방향을 이윤만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계획을 세운다는 사실만으로 자원이 잘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는지, 잘못된 계획을 어떻게 고치는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