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레포트 - 헌법의 근본원리에 입각하여 가장 이상적인 정부형태는 무엇인지 고찰하시오.

I. 서론

선거에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일에 익숙한 사람에게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을 빼앗기는 제도처럼 느껴질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과 국회가 심하게 충돌하는 시기에는 의원내각제로 바꾸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정부형태를 고르는 문제는 익숙함이나 정치인에 대한 호감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헌법이 왜 국가권력을 나누고 선거와 책임 절차를 두는지부터 봐야 한다. 나는 국민주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의 근본원리를 기준으로 볼 때 건설적 불신임제를 갖춘 의원내각제가 가장 이상적인 정부형태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행정부가 의회의 신임을 받아야 하므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쉽고, 정책 실패가 장기간의 기관 대립으로 굳는 위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회 다수의 권력 집중을 막을 장치와 정당 민주주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II. 본론

1) 국민주권과 권력통제가 정부형태에 요구하는 기준

헌법의 근본원리에서 출발하면 정부형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 선명해진다. 국민주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뜻이다. 선거는 그 원리를 구현하는 핵심 절차지만 국민이 누군가를 한 번 뽑았다고 모든 권한을 맡기는 것은 아니다. 선출된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잘못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민주적 선출과 권력 제한은 반대되는 가치가 아니다. 국민이 권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권력이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하고 통제받을 의무가 생긴다.

권력분립도 기관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갈라 놓는 규칙으로 이해하면 좁다. 중요한 목적은 한 곳에 권력이 몰려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을 막는 데 있다.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기원을 나누고, 의원내각제는 의회 다수와 내각을 연결한다. 겉으로는 대통령제가 더 강하게 분리된 듯하지만 어느 제도든 견제 장치가 약하면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할 수도 있고, 의원내각제에서는 다수당 지도부가 의회와 정부를 함께 지배할 수도 있다. 정부형태 이름만으로 권력분립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법치주의 관점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법과 절차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선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 기관의 권한을 부정하거나, 거리의 세력만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결정할 수는 없다. 제도가 갈등을 흡수할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 정책에 실패한 정부를 교체하는 방법,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방법, 정부가 안정적으로 예산과 법률을 추진하는 방법이 헌법 안에서 예측 가능해야 한다. 정부형태의 질은 평온한 시기보다 권력이 충돌할 때 더 잘 드러난다.

기본권 보장도 효율성보다 앞에 둬야 한다. 행정부가 빠르게 결정한다고 좋은 정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수자의 권리와 적법절차를 지키며 결정해야 한다. 의원내각제가 의회 다수의 뜻을 빠르게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다수파가 소수의 권리를 가볍게 다룰 위험과 붙어 있다. 그래서 독립된 사법부와 헌법재판, 언론의 자유, 지방분권 같은 장치가 중요하다. 정부형태를 선택한다는 일은 행정부 구성 방식 하나만 바꾸는 일이 아니라 전체 통제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문제다.